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공포 2026-04-07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제52조의2(소독업자의 지위승계)제59조(영업정지 등)제80조(벌칙)외 13개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4-07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외 3개 조문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타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07
제8조(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제29조(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외 10개 조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4-07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외 5개 조문
약사법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07
제31조(제조업 허가 등)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외 13개 조문
의료기기법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07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18조의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외 12개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4-07
제39조(보호의무자)외 4개 조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07
제23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등)제42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외 9개 조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률·타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07
제5조(제조업의 허가 등)외 5개 조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일괄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0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일부개정·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공포 2026-05-08
제4조(과음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등)제23조(규제의 재검토)외 6개 조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5-11-11
제30조(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구축)외 5개 조문
공중위생관리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5-11-11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제22조(과태료)외 11개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5-11-11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제33조(마약류관리자)제63조(벌칙)외 34개 조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5-11-11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제27조(과태료)외 6개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5-11-11
제28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외 6개 조문
검역법
법률·일부개정·질병관리청·공포 2026-05-26
제6조의2(검역감염병 정보 제공)제12조의3(항공기 검역조사)제12조의4(선박 검역조사)제15조(검역조치)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외 7개 조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5-26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약사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5-26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제83조의6(국가필수의약품등의 주문 제조)제83조의7(국가필수의약품등의 긴급도입)외 31개 조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5-26
제2조(정의)제15조(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제18조(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외 4개 조문
검역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일부개정·질병관리청·공포 2026-08-31
제2조의2(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제6조의5(선박 검역조사)제11조의2(예방접종)제14조(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제14조의3(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외 28개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법률·타법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4-07
제6조(근로자의 의무)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155조(노동감독관의 권한)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제175조(과태료)외 12개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공포 2026-06-09
제2조(정의)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제8조의8(항생제 사용관리)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제43조의2(격리자 등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외 12개 조문
군인연금법
법률·일부개정·국방부·공포 2026-06-09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제18조(권리의 보호)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외 9개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성평등가족부·공포 2026-06-09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제46조(상담시설)외 11개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6-09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외 1개 조문
의료기기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6-09
제11조(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제15조의2(긴급도입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제32조(보고와 검사 등)제43조(정보원의 사업)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외 28개 조문
의료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공포 2026-06-09
제21조(기록 열람 등)제23조(전자의무기록)외 6개 조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6-09
제10조(지급신청 등)외 5개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5-12-23
제41조의6(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외 1개 조문
의료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공포 2025-12-23
제17조의2(처방전)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제19조(정보 누설 금지)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제34조(비대면협진)제34조의2(비대면진료)외 55개 조문
노인복지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5-12-30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외 5개 조문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5-12-30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5-26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제33조(재정운영위원회)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제49조의2(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지급)제62조(설립)외 63개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9-15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제74조(공표 절차 및 방법 등)외 7개 조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7-30
제2조의2제5조(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신청 등)제6조(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의 생산 등)제9조(조건부허가의 신청등)제11조(허가대장 및 허가증등)제13조의2(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외 71개 조문
아동복지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2-03
제3조(정의)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제10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제15조(보호조치)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외 116개 조문
인구전략기본법
법률·전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6-09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전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9-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2-19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외 2개 조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7-07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외 2개 조문
장애인복지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8-11
제90조(과태료)외 9개 조문
학교보건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2-19
제7조(건강검사 등)외 9개 조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9-15
제2조(정의)외 6개 조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법률·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3-10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9-15
제26조(급여의 결정 등)제29조(급여의 변경)외 3개 조문
국민연금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9-15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외 10개 조문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타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9-15
제23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외 1개 조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공포 2026-09-15
제2조(정의)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외 51개 조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9-15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제20조(장기구득기관)제20조의2(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제30조의2(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외 46개 조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보건복지부·공포 2025-03-18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공포 2026-04-28
제6조(보건의료인의 권리)외 2개 조문
의료법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공포 2026-04-28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외 2개 조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2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외 1개 조문
환자기본법
법률·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4-28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환자안전법
법률·타법폐지·보건복지부·공포 2026-04-2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5-11-11
제10조(의사소통지원)제26조(평생교육 지원)외 3개 조문
장애인복지법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5-11-11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외 8개 조문
장애인평생교육법
법률·제정·교육부·공포 2025-11-11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5-26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제4조의3(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제4조의4(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제4조의5(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제4조의6외 44개 조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5-26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외 6개 조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5-26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제16조(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제18조의2(협조 요청)제18조의3(실태조사)제22조(시정명령)외 26개 조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5-26
제2조(정의)제2조의2(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제5조(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제5조의2(의료사고 설명의무 등)제7조(정관)제8조(업무)외 137개 조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5-26
제9조의4(편의시설 모니터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6-02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ㆍ평가)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외 4개 조문
결핵예방법
법률·일부개정·질병관리청·공포 2026-06-09
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외 1개 조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7-10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5-26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제23조의2(시정명령)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외 11개 조문
공중위생관리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8-11
제17조의2(직무교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9-15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외 5개 조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9-15
제39조(지역사회보장 평가)제46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외 10개 조문
약사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9-15
제2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제23조의3(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제75조의2(시정명령)제95조(벌칙)외 24개 조문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9-15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문신사법
법률·제정·보건복지부·공포 2025-10-28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모자보건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5-11-11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제9조의3(미숙아등의 통계관리)제11조의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11조의6(난임 통계관리 등)제21조(경비의 보조)외 11개 조문
의료기기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5-12-30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6조의4(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제7조(조건부허가 등)제13조(제조업자 등의 의무)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8조의6(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외 76개 조문
국민연금법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3-17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외 2개 조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5-26
제6조(실태조사)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외 3개 조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타법개정·교육부,보건복지부·공포 2026-05-26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외 2개 조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5-26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외 1개 조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타법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5-26
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외 5개 조문
장애인권리보장법
법률·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5-26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5-26
제10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제11조(자립 지원 실태조사)제12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심의)외 3개 조문
장애인평생교육법
법률·타법개정·교육부·공포 2026-05-26
제8조(장애인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외 1개 조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5-26
제3조의2(실태조사)제4조(활동지원사업의 심의)외 3개 조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5-26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외 3개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5-26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제10조(실태조사)외 4개 조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5-26
제2조(정의)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외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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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완료·시행 전 법령을 모아, 시행일과 바뀌는 조문 제목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하지 않는 일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사업장·계약·내규가 적법한지,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에는 조문 원문 확인과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야 분류는 법령명과 소관 부처를 기준으로 patchkr가 자동으로 붙인 것이라
빠지거나 더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목록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