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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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제정 성격)이거나 본문 개정 없이 별표·별지만 개정된 경우, 법제처가 신구조문대비표를 제공하지 않아 검색되지 않을 수 있어요.

※ 2025년 1월 이후 시행된 모든 개정은 인앱에서 검색·시행일 기간 필터로 확인할 수 있어요(법제처 공식 신구표, 한 법의 여러 개정도 각각). 그 이전 이력은 비교 화면의 「법제처 전체 연혁」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