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일부개정·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공포 2026-06-30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하부조직)제9조(조사관리관)제12조(경쟁정책국)제16조의2(경제분석국)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외 18개 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공정거래위원회·공포 2026-08-04
제44조(고발)외 5개 조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공정거래위원회·공포 2026-08-04
제42조(고발)외 5개 조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공정거래위원회·공포 2026-08-04
제33조(고발)외 5개 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공정거래위원회·공포 2026-08-04
제129조(고발)외 5개 조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공정거래위원회·공포 2026-08-04
제32조(고발)외 5개 조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률·일부개정·공정거래위원회·공포 2026-05-12
제4조(명칭)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제21조(설립인가 등)제23조(정관)제45조(사업의 종류)제46조(사업의 이용)외 46개 조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5-26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제27조(벌칙)외 6개 조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중소벤처기업부·공포 2025-12-02
제2조(정의)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제17조(수탁기업협의회)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제20조의6(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외 79개 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공정거래위원회·공포 2025-12-30
제2조(정의)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제33조(시정조치)제35조(과징금)외 21개 조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공정거래위원회·공포 2026-07-20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제17조(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제25조의3(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제25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제27조의3(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외 16개 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공정거래위원회·공포 2024-02-06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3조의2(시정방안의 제출)제14조(시정조치 등)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외 30개 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공정거래위원회·공포 2026-09-08
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제111조(당사자의 자료제출)제112조(비밀유지명령)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외 9개 조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공정거래위원회·공포 2026-09-08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제29조(벌칙)제35조(손해배상 책임)외 12개 조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중소벤처기업부·공포 2026-02-19
제25조(준수사항)제40조(자료의 제출 등)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제40조의6(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40조의7(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제40조의8(비밀유지명령)외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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