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4-07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외 3개 조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공포 2026-04-21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외 15개 조문
고용보험법
법률·일부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5-26
제76조(지급 기간 등)외 4개 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공포 2026-05-26
제2조(정의)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제37조(벌칙)제39조(과태료)외 14개 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4-07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법률·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4-07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법률·타법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4-07
제6조(근로자의 의무)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155조(노동감독관의 권한)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제175조(과태료)외 12개 조문
임금채권보장법
법률·타법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4-07
제25조(신고)
최저임금법
법률·타법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4-07
제26조(노동감독관의 권한)제28조(벌칙)제31조(과태료)외 8개 조문
직업안정법
법률·일부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6-09
제2조의2(정의)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제34조의3(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제37조(폐쇄조치)외 28개 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3-17
제13조(보험료)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외 77개 조문
근로기준법
법률·일부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4-07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제101조(감독 기관)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제107조(벌칙)제108조(벌칙)외 20개 조문
근로기준법
법률·타법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3-17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외 4개 조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2-19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외 2개 조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7-07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제26조(과태료)외 12개 조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6-09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외 1개 조문
근로기준법
법률·일부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6-09
제54조(휴게)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110조(벌칙)제114조(벌칙)외 14개 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6-09
제22조의2(주거시설의 제공 등)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외 13개 조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9-15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타법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5-26
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외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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