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금융위원회·공포 2026-03-31
제426조의2(지급정지)외 1개 조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일부개정·경찰청,금융위원회·공포 2026-03-31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제2조의4(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제2조의5(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외 154개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금융위원회·공포 2026-08-04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외 1개 조문
기술보증기금법
법률·일부개정·중소벤처기업부·공포 2026-04-07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제28조(기금의 업무)외 6개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금융위원회·공포 2026-05-12
제119조의3(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제119조의4(주권의 사전 청약)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449조(과태료)외 9개 조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중소벤처기업부·공포 2026-05-26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외 2개 조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중소벤처기업부·공포 2026-05-26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외 5개 조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중소벤처기업부·공포 2026-05-26
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5조(벌칙)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공포 2026-02-19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외 2개 조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중소벤처기업부·공포 2025-12-02
제2조(정의)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제17조(수탁기업협의회)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제20조의6(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외 79개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금융위원회·공포 2026-09-08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외 17개 조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일부개정·중소벤처기업부·공포 2025-12-16
제2조(정의)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제24조의2(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외 87개 조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중소벤처기업부·공포 2026-06-16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제9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제9조의3(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제9조의4(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제9조의5(화재공제사업)제9조의6(화재공제의 가입)외 81개 조문
중소기업기본법
법률·타법개정·중소벤처기업부·공포 2026-03-17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외 7개 조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중소벤처기업부·공포 2025-12-02
제2조(정의)외 3개 조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금융위원회,법무부·공포 2026-02-03
제2조(정의)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제19조(계좌관리기관)제19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제19조의3(등록의 신청 등)제19조의4(등록요건의 유지)외 42개 조문
우주손해배상법
법률·타법개정·우주항공청·공포 2026-08-11
제6조(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외 1개 조문
보험업법
법률·일부개정·금융위원회·공포 2026-09-08
제2조(정의)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제86조(등록의 취소 등)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외 25개 조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법률·타법개정·중소벤처기업부·공포 2026-05-12
제37조(「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외 1개 조문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일부개정·국방부·공포 2026-05-19
제33조(장애보상금)외 5개 조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일부개정·중소벤처기업부·공포 2026-05-26
제9조의2(시장의 인정 등)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외 4개 조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법률·타법개정·중소벤처기업부·공포 2026-06-16
제3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외 2개 조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중소벤처기업부·공포 2026-02-19
제25조(준수사항)제40조(자료의 제출 등)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제40조의6(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40조의7(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제40조의8(비밀유지명령)외 22개 조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중소벤처기업부·공포 2026-05-26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외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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