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일괄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5-03-25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5-03-25
제6조(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제7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제31조(업무의 위탁)외 17개 조문
통일교육 지원법
법률·일부개정·통일부·공포 2026-03-31
제2조(정의)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외 7개 조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3-31
제2조(정의)제2조의2(학원의 종류)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제17조(행정처분)제23조(과태료)외 25개 조문
기초학력 보장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4-28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외 2개 조문
초ㆍ중등교육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4-28
제18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제29조(교과용 도서)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제36조(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외 10개 조문
고등교육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5-19
제11조의3(평가 등)제11조의5(학생 주거실태조사)외 2개 조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5-19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외 2개 조문
교육공무원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5-19
제19조의3(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제45조(휴직기간 등)외 4개 조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국가교육위원회·공포 2026-05-19
제9조(겸직금지 등)외 3개 조문
초ㆍ중등교육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5-19
제28조의2(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제60조의5(교육비 지원)제65조의2(이행강제금)외 10개 조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5-19
제16조의2(이자의 면제)외 5개 조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5-19
제2조(정의)제3조(국가의 책무)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외 19개 조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5-26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타법개정·교육부·공포 2026-05-26
제7조의2(회원자격)외 7개 조문
고등교육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5-12-02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제64조(벌칙)외 5개 조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7-21
제35조(입학전형자료)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제71조의2(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제71조의4(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제71조의5(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외 13개 조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6-02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외 6개 조문
유아교육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6-02
제16조(외국인유치원)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9조의7(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설치)외 22개 조문
진로교육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6-02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제16조(시ㆍ도진로교육센터)제16조의2(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외 8개 조문
평생교육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6-02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제46조(과태료)외 10개 조문
평생교육법
법률·타법개정·교육부·공포 2026-06-02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6-02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외 17개 조문
학술진흥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6-02
제9조(학술활동의 육성ㆍ지원)제15조의2(연구윤리 실태조사)제16조의2(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ㆍ관리)외 1개 조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9-15
제9조의2(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제한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7-21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제3조(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제21조(업무의 위탁)외 12개 조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7-07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외 2개 조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7-07
제6조(사업)외 2개 조문
평생교육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5-19
제32조(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외 14개 조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교육부령·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6-25
학교보건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2-19
제7조(건강검사 등)외 9개 조문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고등교육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3-10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제11조의3(평가 등)제11조의4(교육통계조사 등)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제31조(수업연한)외 31개 조문
장애인평생교육법
법률·제정·교육부·공포 2025-11-11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평생교육법
법률·타법개정·교육부·공포 2025-11-11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제15조(평생학습도시)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외 39개 조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5-19
제2조(정의)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외 24개 조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6-02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ㆍ평가)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외 4개 조문
학교급식법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2-19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외 14개 조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타법개정·교육부·공포 2026-09-08
제2조(정의)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10조(공사중지 요청)외 12개 조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타법개정·교육부,보건복지부·공포 2026-05-26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외 2개 조문
장애인평생교육법
법률·타법개정·교육부·공포 2026-05-26
제8조(장애인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외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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