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법률·일부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3-31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외 3개 조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4-21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및 필요한 조치)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제18조(과태료)외 11개 조문
수산업법
법률·일부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4-21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제32조(임대차의 금지)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제37조(어장관리규약)외 16개 조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국토교통부·공포 2023-10-24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기상청,해양수산부·공포 2025-11-11
제13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제16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외 7개 조문
항만법
법률·일부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5-12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외 7개 조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일부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5-12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외 1개 조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3-05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외 1개 조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5-12-02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제1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제20조의2(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외 16개 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3-05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외 2개 조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법률·일부개정·우주항공청·공포 2026-06-09
제21조(과태료)외 2개 조문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6-16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자동차관리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16
제2조(정의)제34조(자동차의 튜닝)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외 8개 조문
항공보안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16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제33조(항공보안 감독)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제50조(벌칙)제51조(과태료)외 40개 조문
양식산업발전법
법률·일부개정·해양수산부·공포 2025-12-30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제56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제58조의2(명예감시원)제80조(벌칙)외 2개 조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7-30
제2조의2제5조(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신청 등)제6조(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의 생산 등)제9조(조건부허가의 신청등)제11조(허가대장 및 허가증등)제13조의2(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외 71개 조문
한국해운조합법
법률·타법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6-16
제6조(사업)외 4개 조문
항만공사법
법률·일부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7-07
제8조(사업)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제42조(사업의 위탁 등)외 17개 조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4-01-23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제17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제18조의3(휴면 조합법인의 해산)외 4개 조문
양식산업발전법
법률·일부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8-11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61조의2(자가용전기설비 설치의 지원)외 13개 조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3-10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3-10
제27조(경매사의 임면)제82조(허가 취소 등)외 9개 조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기상청,해양수산부·공포 2026-03-17
제8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제11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외 5개 조문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법률·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3-31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법률·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3-31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3-31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수산자원관리법
법률·일부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3-31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외 3개 조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02
제9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요건)외 3개 조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4-07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도로교통법
법률·일부개정·경찰청·공포 2026-06-02
제2조(정의)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외 23개 조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6-16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외 4개 조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6-16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농어촌정비법
법률·타법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6-16
제2조(정의)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제118조(청문)제130조(벌칙)외 42개 조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법률·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6-16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철도안전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16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제45조의2(철도보호지구 내 토지의 출입과 일시사용 등)제46조(손실보상)외 50개 조문
자동차관리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2-27
제2조(정의)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제35조의14(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제35조의15(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외 83개 조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9-08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외 2개 조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9-08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외 4개 조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9-08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외 4개 조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8-04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제2조(위원장의 직무)제10조의2(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제20조의2(가격의 공시)외 8개 조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3-17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제47조의4(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제47조의7(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제67조(벌칙)외 13개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5-08-26
제1조(목적)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제5조의2(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제5조의4(농림업관측)제5조의5(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외 6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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