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5-03-25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외 1개 조문
자연환경보전법
법률·타법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5-03-25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외 1개 조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일괄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5-03-25
지하수법
법률·타법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5-03-25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외 4개 조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5-03-25
제6조(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제7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제31조(업무의 위탁)외 17개 조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타법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5-03-25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제28조(사후관리)제30조(청문 등)제38조(과태료)외 12개 조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타법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6-23
제22조의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외 2개 조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전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4-07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4-07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제9조의2(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외 3개 조문
화학물질관리법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4-07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제59조(벌칙)제62조(벌칙)외 8개 조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공포 2026-04-21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외 15개 조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5-11-11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제16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제16조의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외 2개 조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일부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5-12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외 1개 조문
대기환경보전법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6-09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제82조(보고와 검사 등)외 43개 조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6-09
제2조(정의)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등)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외 88개 조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6-09
제2조(정의)제16조의4(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제19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제20조의5(전문인력의 양성)외 14개 조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6-09
제15조의2(환경감시관)외 4개 조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9-15
제9조의2(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제한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9-15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외 4개 조문
석면피해구제법
법률·타법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3-17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외 1개 조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7-21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제3조(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제21조(업무의 위탁)외 12개 조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4-11-01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제6조의5(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제1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제15조의3(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외 23개 조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7-07
제26조의2(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제3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외 4개 조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7-07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제16조(과태료)외 8개 조문
악취방지법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7-07
제17조의2(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7-07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2조(폐기물부담금)제41조(과태료)외 11개 조문
대기환경보전법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4-01-09
제2조(정의)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외 3개 조문
석면안전관리법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2-19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제47조의2(벌칙)제49조(과태료)외 32개 조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9-08
제2조(정의)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제8조의2(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 지원)제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등)제19조의4(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등)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외 42개 조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9-08
제2조(정의)외 3개 조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9-15
제3조(사업시행자)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외 5개 조문
전원개발촉진법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9-15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9-15
제2조(정의)제10조의2(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등)제10조의3(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의 취소 등)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제19조(수출입 금지)외 36개 조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3-17
제45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의 권한)외 4개 조문
자연환경보전법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3-17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제34조의3(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제36조(자연환경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제45조의3(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외 53개 조문
하천법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3-17
제37조의2(점용료등의 납부 방법)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제72조(하천관리원)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외 33개 조문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법률·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3-31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4-07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외 1개 조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2-06-10
제2조(정의)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제25조(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등)제25조의3(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외 54개 조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법률·타법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2-06-10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외 4개 조문
폐기물관리법
법률·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7-07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제68조(과태료)외 10개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외 5개 조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9-08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외 4개 조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9-15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타법개정·재정경제부·공포 2023-06-0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폐지·재정경제부·공포 2009-01-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1-04-01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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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공식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공포 완료·시행 전 법령을 모아, 시행일과 바뀌는 조문 제목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하지 않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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