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3-31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제8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외 6개 조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07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외 11개 조문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타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07
제8조(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제29조(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외 10개 조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타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07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외 4개 조문
식품위생법
법률·타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07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외 3개 조문
약사법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07
제31조(제조업 허가 등)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외 13개 조문
의료기기법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07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18조의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외 12개 조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07
제23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등)제42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외 9개 조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률·타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07
제5조(제조업의 허가 등)외 5개 조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타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07
제22조(영업의 허가)외 5개 조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일괄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07
화장품법
법률·타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07
제3조의3(결격사유)외 3개 조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4-21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및 필요한 조치)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제18조(과태료)외 11개 조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5-11-11
제30조(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구축)외 5개 조문
공중위생관리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5-11-11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제22조(과태료)외 11개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5-11-11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제33조(마약류관리자)제63조(벌칙)외 34개 조문
식품산업진흥법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5-12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외 14개 조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5-26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제27조(벌칙)외 6개 조문
약사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5-26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제83조의6(국가필수의약품등의 주문 제조)제83조의7(국가필수의약품등의 긴급도입)외 31개 조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5-26
제2조(정의)제15조(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제18조(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외 4개 조문
화장품법
법률·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5-26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제14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외 6개 조문
의료기기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6-09
제11조(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제15조의2(긴급도입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제32조(보고와 검사 등)제43조(정보원의 사업)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외 28개 조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5-12-30
제3조(정의)제17조의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제17조의3(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제30조(폐기처분 등)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외 17개 조문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5-12-30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타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5-12-30
제29조(등록취소 등)외 4개 조문
식품위생법
법률·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5-12-30
제2조(정의)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12조의3(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제48조의6(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제72조(폐기처분 등)외 22개 조문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5-12-30
제2조(정의)제3조(영업의 신고)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외 18개 조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7-07
제32조(벌칙)제34조(과태료)제35조(위반사실 공표)외 11개 조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3-10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3-10
제27조(경매사의 임면)제82조(허가 취소 등)외 9개 조문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타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9-15
제23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외 1개 조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9-15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외 8개 조문
식품위생법
법률·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28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제41조의3(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제41조의4(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56조(교육)제56조의2(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외 11개 조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2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외 1개 조문
화장품법
법률·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28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제16조(판매 등의 금지)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36조(벌칙)외 18개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5-26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제4조의3(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제4조의4(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제4조의5(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제4조의6외 44개 조문
식품위생법
법률·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5-26
제2조(정의)제37조(영업허가 등)제37조의2(품목의 제조보고 및 제조신고 등)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제75조(허가취소 등)제92조(수수료)외 45개 조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5-26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외 6개 조문
공중위생관리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공포 2026-08-11
제17조의2(직무교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9-15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외 5개 조문
약사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9-15
제2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제23조의3(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제75조의2(시정명령)제95조(벌칙)외 24개 조문
화장품법
법률·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9-15
제2조의4(화장품관리기본계획)제2조의5(화장품관리협의회)
의료기기법
법률·일부개정·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5-12-30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6조의4(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제7조(조건부허가 등)제13조(제조업자 등의 의무)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8조의6(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외 76개 조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5-04-01
제6조(사업)외 2개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5-08-26
제1조(목적)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제5조의2(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제5조의4(농림업관측)제5조의5(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외 63개 조문
식품위생법
법률·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6-09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제81조(청문)제88조(집단급식소)외 16개 조문
화장품법
법률·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5-12-30
제4조의2(화장품 안전성 평가)제4조의3(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제18조의3(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등)제18조의4(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지정취소)제18조의5(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외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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