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3-31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지원 등)외 2개 조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포 2026-03-31
제23조(회의 등)외 5개 조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3-31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외 1개 조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일부개정·경찰청,금융위원회·공포 2026-03-31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제2조의4(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제2조의5(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외 154개 조문
전기통신사업법
법률·타법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포 2026-03-31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외 7개 조문
전기통신사업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포 2026-03-31
제20조(등록의 취소 등)제32조(이용자 보호)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외 42개 조문
통신비밀보호법
법률·타법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공포 2026-08-04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외 8개 조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법무부·공포 2026-08-04
제20조(전자문서의 폐기)외 3개 조문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타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07
제8조(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제29조(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외 10개 조문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포 2026-09-15
제59조(방송광고)제59조의2(가상광고)제59조의3(간접광고)외 26개 조문
별정우체국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4-21
제27조(급여의 제한)제31조(권리의 보호)외 5개 조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4-21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외 6개 조문
전파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포 2026-04-21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제24조(검사)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제29조(혼신 등의 방지)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제69조(수수료)외 56개 조문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4-21
제8조(감리 등)제14조의3(공사업의 교육)제26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35조의2(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등)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외 12개 조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5-19
제2조(정의)제5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제7조(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제14조(상용화 촉진)제14조의2(규제개선의 신청 등)외 57개 조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5-19
제2조(정의)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제17조의3(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ㆍ운영)외 10개 조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5-26
제35조의3(투자조합에의 참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5-26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외 3개 조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6-09
제11조의2(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원)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외 2개 조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포 2026-06-09
제23조(회의 등)외 4개 조문
저작권법
법률·일부개정·문화체육관광부·공포 2026-04-28
제2조(정의)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제105조의4(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외 45개 조문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5-19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과학기술기본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8-11
제16조의9(중소기업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광주과학기술원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8-11
제6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8-11
제6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8-11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외 5개 조문
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8-11
제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제7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제7조의4(학력의 인정)외 2개 조문
한국과학기술원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8-11
제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행정안전부·공포 2026-02-27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제7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외 106개 조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행정안전부·공포 2026-08-25
제1조(목적)제2조(공공기관의 범위)제8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10조(등록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제18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및 협의회의 운영)제19조(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참여 등)외 34개 조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6-09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9-15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광주과학기술원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9-15
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9-15
제2조(정의)제9조(예고 및 공모 등)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외 22개 조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9-15
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타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9-15
제23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외 1개 조문
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9-15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한국과학기술원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9-15
제11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디지털포용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3-31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제18조의2(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제25조의2(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외 16개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포 2026-03-31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제45조의4(정보보호위원회)제45조의5(정보보호수준 평가)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등)외 119개 조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6-09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9-08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외 4개 조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5-19
제3조(세입과 세출)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외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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