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5-03-25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외 1개 조문
자연환경보전법
법률·타법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5-03-25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외 1개 조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일괄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5-03-25
지하수법
법률·타법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5-03-25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외 4개 조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5-03-25
제6조(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제7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제31조(업무의 위탁)외 17개 조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타법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5-03-25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제28조(사후관리)제30조(청문 등)제38조(과태료)외 12개 조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타법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6-23
제22조의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외 2개 조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5-19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3-31
제2조(정의)제12조의5(버킷 기울기의 변화량)제12조의6(조종사 보호구조)제12조의7(선회주차브레이크)제21조(마스트 기울기의 변화량 등)제31조의2(적재함의 기울기 변위량)외 112개 조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타법개정·국민권익위원회·공포 2026-03-31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일부개정·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공포 2026-06-30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하부조직)제9조(조사관리관)제12조(경쟁정책국)제16조의2(경제분석국)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외 18개 조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3-31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지원 등)외 2개 조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포 2026-03-31
제23조(회의 등)외 5개 조문
법원조직법
법률·타법개정·대법원·공포 2026-03-31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외 6개 조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률·타법개정·법무부·공포 2026-03-31
제2조(정의)외 5개 조문
식품산업진흥법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3-31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제8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외 6개 조문
양식산업발전법
법률·일부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3-31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외 3개 조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3-31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외 1개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금융위원회·공포 2026-03-31
제426조의2(지급정지)외 1개 조문
재외동포기본법
법률·일부개정·재외동포청·공포 2026-05-19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외 3개 조문
재외동포청 직제
대통령령·일부개정·재외동포청,행정안전부·공포 2026-07-14
제10조(교류협력국)제11조(위임규정)제12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외 10개 조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일부개정·재외동포청·공포 2026-07-14
제8조(교류협력국)외 33개 조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일부개정·경찰청,금융위원회·공포 2026-03-31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제2조의4(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제2조의5(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외 154개 조문
전기통신사업법
법률·타법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포 2026-03-31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외 7개 조문
전기통신사업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포 2026-03-31
제20조(등록의 취소 등)제32조(이용자 보호)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외 42개 조문
통일교육 지원법
법률·일부개정·통일부·공포 2026-03-31
제2조(정의)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외 7개 조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교육부·공포 2026-03-31
제2조(정의)제2조의2(학원의 종류)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제17조(행정처분)제23조(과태료)외 25개 조문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방부,법무부·공포 2026-08-04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외 1개 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공정거래위원회·공포 2026-08-04
제44조(고발)외 5개 조문
검찰청법
법률·타법폐지·법무부·공포 2026-03-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포 2026-08-04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외 1개 조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재정경제부·공포 2026-08-04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외 2개 조문
공소청법
법률·제정·법무부·공포 2026-03-24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공직선거법
법률·타법개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포 2026-08-04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제273조(재정신청)외 4개 조문
국가공무원법
법률·타법개정·인사혁신처·공포 2026-03-24
제2조(공무원의 구분)외 4개 조문
국가보안법
법률·타법개정·법무부·공포 2026-08-04
제2조(정의)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제6조(잠입ㆍ탈출)제7조(찬양ㆍ고무등)제8조(회합ㆍ통신등)제9조(편의제공)외 15개 조문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타법개정·국가인권위원회·공포 2026-08-04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외 4개 조문
국민투표법
법률·타법개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포 2026-08-04
제89조(재정신청)외 1개 조문
국회법
법률·일부개정·국회·공포 2026-09-08
제65조의2(인사청문회)외 4개 조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국회·공포 2026-08-04
제15조(고발)제15조의2(수사기간 등)외 2개 조문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률·타법개정·대법원·공포 2026-08-04
제13조(제보자등의 보호 등)외 1개 조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공정거래위원회·공포 2026-08-04
제42조(고발)외 5개 조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공정거래위원회·공포 2026-08-04
제33조(고발)외 5개 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공정거래위원회·공포 2026-08-04
제129조(고발)외 5개 조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국민권익위원회·공포 2026-08-04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제61조(재정신청)외 4개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법무부·공포 2026-08-04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외 3개 조문
소년법
법률·타법개정·법무부·공포 2026-08-04
제49조(검사의 송치)외 2개 조문
외국법자문사법
법률·타법개정·법무부·공포 2026-08-04
제42조(징계개시의 청구 등)외 2개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금융위원회·공포 2026-08-04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외 1개 조문
정부조직법
법률·타법개정·행정안전부·공포 2026-03-24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외 5개 조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정·행정안전부·공포 2026-08-19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정·행정안전부·공포 2026-08-25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대통령령·제정·행정안전부·공포 2026-08-25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지방공기업법
법률·타법개정·행정안전부·공포 2026-08-04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외 2개 조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행정안전부·공포 2026-08-04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외 2개 조문
통신비밀보호법
법률·타법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공포 2026-08-04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외 8개 조문
특별감찰관법
법률·타법개정·법무부·공포 2026-08-04
제19조(고발 등)외 2개 조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공정거래위원회·공포 2026-08-04
제32조(고발)외 5개 조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8-04
제26조의2(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외 1개 조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법무부·공포 2026-08-04
제20조(전자문서의 폐기)외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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