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3-31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제8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외 6개 조문
양식산업발전법
법률·일부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3-31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외 3개 조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타법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 2026-04-07
제22조(영업의 허가)외 5개 조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산림청·공포 2026-04-21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외 3개 조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4-21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및 필요한 조치)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제18조(과태료)외 11개 조문
수산업법
법률·일부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4-21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제32조(임대차의 금지)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제37조(어장관리규약)외 16개 조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4-21
제2조(정의)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제21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등)제22조(지정의 신청 등)제23조(지정의 유효기간)외 69개 조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5-12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외 7개 조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산림청·공포 2026-05-12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제22조의3(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외 76개 조문
수의사법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5-12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제21조(공수의)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제34조의2(심리지원)제41조(과태료)외 8개 조문
식품산업진흥법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5-12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외 14개 조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6-16
제4조의2(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제6조(종사명령 등)제16조(보수 등)외 7개 조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6-16
제2조(정의)제3조(정부 등의 책무)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외 152개 조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산림청·공포 2026-06-16
제26조(등록의 취소 등)외 4개 조문
산림보호법
법률·타법개정·산림청·공포 2026-06-16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외 4개 조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산림청·공포 2026-06-16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외 4개 조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산림청·공포 2026-06-16
제11조(등록의 취소 등)외 4개 조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일괄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6-1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6-16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6-16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제36조(벌칙)외 13개 조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6-16
제19조의2(차의 날)
양식산업발전법
법률·일부개정·해양수산부·공포 2025-12-30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제56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제58조의2(명예감시원)제80조(벌칙)외 2개 조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7-30
제2조의2제5조(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신청 등)제6조(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의 생산 등)제9조(조건부허가의 신청등)제11조(허가대장 및 허가증등)제13조의2(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외 71개 조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일부개정·농촌진흥청·공포 2026-07-0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7-07
제32조(벌칙)제34조(과태료)제35조(위반사실 공표)외 11개 조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7-07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의2(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제5조의2(실태조사 등)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제16조의2(이의신청)외 8개 조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7-07
제25조(금융지원 등)외 2개 조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산림청·공포 2026-07-07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외 2개 조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4-01-23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제17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제18조의3(휴면 조합법인의 해산)외 4개 조문
양식산업발전법
법률·일부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8-11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61조의2(자가용전기설비 설치의 지원)외 13개 조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농촌진흥청·공포 2026-02-27
제8조의2(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제19조(벌칙)제20조(과태료)외 15개 조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3-10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3-10
제27조(경매사의 임면)제82조(허가 취소 등)외 9개 조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3-10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3-31
제2조(정의)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제5조의5(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등)제5조의6(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제5조의7(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외 66개 조문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3-31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수산자원관리법
법률·일부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3-31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외 3개 조문
축산법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3-31
제2조(정의)제7조(가축의 검정)제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제9조의2(토종가축의 인정)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외 74개 조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산림청·공포 2026-04-21
제4조의2(목재의 날)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제16조(목재문화산업진흥회)외 7개 조문
산림보호법
법률·일부개정·산림청·공포 2026-05-12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제10조의5(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시행)제10조의6(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 등)제10조의7(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 등)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외 4개 조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산림청·공포 2026-05-12
제2조(정의)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외 9개 조문
산림재난방지법
법률·타법개정·산림청·공포 2026-05-12
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외 6개 조문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공포 2026-05-12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6-16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외 4개 조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6-16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농어촌정비법
법률·타법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6-16
제2조(정의)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제118조(청문)제130조(벌칙)외 42개 조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6-16
제2조(정의)외 2개 조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6-16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외 1개 조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법률·제정·해양수산부·공포 2026-06-16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타법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6-16
제10조(사업)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외 6개 조문
산림재난방지법
법률·타법개정·산림청·공포 2026-07-07
제2조(정의)외 5개 조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9-08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외 2개 조문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6-03-17
제11조(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우대지원)제12조(자금 지원)외 6개 조문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농림축산식품부·공포 2025-12-16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6-08-04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제2조(위원장의 직무)제10조의2(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제20조의2(가격의 공시)외 8개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포 2025-08-26
제1조(목적)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제5조의2(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제5조의4(농림업관측)제5조의5(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외 6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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