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재정경제부·공포 2022-03-08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외 17개 조문
소득세법
법률·타법개정·재정경제부·공포 2023-07-18
제21조(기타소득)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외 8개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재정경제부·공포 2022-03-08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외 16개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공포 2019-12-31
제2조(정의)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외 484개 조문
지방세법
법률·일부개정·행정안전부·공포 2020-12-29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제20조(신고 및 납부)제30조(신고 및 납부)제35조(신고납부 등)제47조(정의)제49조(납세의무자)외 168개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타법개정·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공포 2026-09-15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외 2개 조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법률·타법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2-06-10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외 4개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타법개정·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공포 2026-06-16
제116조(인지세의 면제)외 4개 조문
소득세법
법률·타법개정·재정경제부·공포 2026-09-08
제88조(정의)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외 11개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타법개정·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공포 2026-09-08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외 13개 조문
지방세법
법률·타법개정·행정안전부·공포 2026-09-08
제7조(납세의무자 등)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외 12개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타법개정·행정안전부·공포 2026-09-08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외 4개 조문
국세기본법
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공포 2020-12-22
제2조(정의)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외 155개 조문
국세기본법
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공포 2019-12-31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제5조(기한의 특례)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제7조(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외 202개 조문
국세기본법
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공포 2018-12-31
제2조(정의)제5조(기한의 특례)제8조(서류의 송달)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외 233개 조문
국세기본법
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공포 2010-01-01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제4조(기간의 계산)제5조(기한의 특례)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외 571개 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공포 2009-12-31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징수)제5조(입출항 절차)제6조(관세 등 각종 세금의 추징)제7조(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외 31개 조문
법인세법
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공포 2010-12-30
제1조(정의)제2조(납세의무)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제4조(실질과세)제5조(신탁소득)제6조(사업연도)외 843개 조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법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포 2026-05-19
제3조(세입과 세출)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외 5개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타법개정·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공포 2009-01-30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제111조의2(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외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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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공식 신구조문대비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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