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5-19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3-31
제2조(정의)제12조의5(버킷 기울기의 변화량)제12조의6(조종사 보호구조)제12조의7(선회주차브레이크)제21조(마스트 기울기의 변화량 등)제31조의2(적재함의 기울기 변위량)외 112개 조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8-04
제26조의2(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외 1개 조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포 2026-04-07
제2조(정의)외 8개 조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공포 2026-04-1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국토교통부·공포 2023-10-24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5-12
제17조(조정의 신청 등)제21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제22조의2(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제22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2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외 8개 조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공포 2026-05-12
제439조(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외 2개 조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5-12-02
제2조(정의)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제10조(정부의 지원)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외 91개 조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3-05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외 1개 조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5-12-02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제1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제20조의2(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외 16개 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3-05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외 2개 조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공포 2026-06-02
제26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외 1개 조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공포 2026-04-07
제24조(우선 이양대상사무)외 2개 조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제26조(벌칙)외 12개 조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공항시설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16
제38조의2(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제38조의3(공항운영증명의 대여 등 금지)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제55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제62조(청문)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외 10개 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16
제43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외 5개 조문
기계설비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16
제2조(정의)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고시)제16조의2(기계설비 유지관리)제17조(기계설비 성능점검)외 74개 조문
자동차관리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16
제2조(정의)제34조(자동차의 튜닝)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외 8개 조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16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항공보안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16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제33조(항공보안 감독)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제50조(벌칙)제51조(과태료)외 40개 조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공포 2025-12-23
제313조(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30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외 7개 조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3-01-03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외 1개 조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공포 2026-06-16
제442조(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외 1개 조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7-07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제26조(과태료)외 12개 조문
건축물관리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8-11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외 2개 조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8-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공포 2026-02-19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외 2개 조문
공항시설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2조(정의)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제55조(출입ㆍ검사 등)제56조(금지행위)제56조의4(협의매수 등)외 26개 조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2조(정의)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제27조의2(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제27조의3(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외 20개 조문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법률·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제31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제43조의2(상속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제65조(벌칙)외 28개 조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공포 2026-09-15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외 3개 조문
건축사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3-17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제11조(자격의 취소 등)제12조(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제19조의3(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제39조의2(벌칙)제39조의3(벌칙)외 23개 조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 2026-03-17
제45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의 권한)외 4개 조문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02
제3조(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외 3개 조문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3-17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09
제3조(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외 4개 조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공포 2026-03-17
제413조(하천관리에 관한 특례)외 2개 조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02
제9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요건)외 3개 조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4-07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5-12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5-12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외 2개 조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공포 2026-06-02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제200조(운수업자 등의 의무)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외 13개 조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공포 2026-06-02
건축물관리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16
제42조(빈 건축물 정비)외 1개 조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16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외 1개 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16
제89조의2(이행강제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16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외 8개 조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16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외 13개 조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16
제23조의2(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제23조의3(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 등)제23조의4(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제23조의5(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26조(벌칙)외 12개 조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16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외 1개 조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16
제12조(사업의 시행)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공포 2026-06-16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외 9개 조문
철도안전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6-16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제45조의2(철도보호지구 내 토지의 출입과 일시사용 등)제46조(손실보상)외 50개 조문
자동차관리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2-27
제2조(정의)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제35조의14(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제35조의15(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외 83개 조문
건축물관리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제42조(빈 건축물 정비)외 2개 조문
건축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77조의15(결합건축 대상지)외 5개 조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타법폐지·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외 5개 조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27조(사업시행자 지정 등)외 5개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외 5개 조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2조(정의)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외 20개 조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2조(정의)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제15조(사업시행자)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외 12개 조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17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외 4개 조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외 4개 조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외 4개 조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외 5개 조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신규 제정 — 전체 조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외 4개 조문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제1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외 98개 조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12조(사업시행자)외 4개 조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제11조(개발비용 등의 산정)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제20조(자료제출의무)외 17개 조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공포 2026-09-08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외 4개 조문
주택도시기금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9조(기금의 용도)외 6개 조문
주택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외 9개 조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통일부·공포 2026-09-08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외 4개 조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외 4개 조문
건설산업기본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9-08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98조의2(과태료)외 18개 조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공포 2009-01-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3-17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제47조의4(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제47조의7(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제67조(벌칙)외 13개 조문
공동주택관리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5-12
제37조(하자보수 등)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외 5개 조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공포 2026-05-26
제328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타법개정·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공포 2025-04-01
제321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건축법
법률·일부개정·국토교통부·공포 2026-08-11
제22조의2(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80조(이행강제금)외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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