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법률·일부개정·소방청·공포 2026-06-02
제2조(정의)제18조의2(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제39조의2(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제40조(첨단 소방장비의 지정)제41조(지정의 취소 등)외 33개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법률·타법개정·고용노동부·공포 2026-04-07
제6조(근로자의 의무)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155조(노동감독관의 권한)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제175조(과태료)외 12개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소방청·공포 2024-12-31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제12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제4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외 14개 조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일부개정·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공포 2026-07-07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제40조(대피명령)외 5개 조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전부개정·소방청·공포 2026-09-0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타법개정·소방청·공포 2026-09-08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외 2개 조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행정안전부·공포 2026-07-07
제2조(정의)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제6조의2(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제8조(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외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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