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패치노트는 흩어진 1차 자료(헌법재판소 결정문·법원 판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국회 기록·해외 헌재 판례)를 모아, 큰 사안을 중립적으로 직접 검증·해설합니다. 아래는 단순 데이터 표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교차검증하고 맥락을 정리한 기록 모음입니다.
광역단체장 더불어민주당 11·국민의힘 5로, 4년 전(국힘 12)과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투표율 61.0%(+10.1%p), 광주·전남 40년 만의 재통합까지. 제7·8·9회를 나란히 놓고 '압승→압승→우세'로 진자처럼 움직인 8년을 중앙선관위 집계로 분석했다.
국회 OPEN API 현직 286명 명부를 직접 집계했다. 여성 62명(21.7%), 평균 58.8세, 초선 128명(44.8%), 더불어민주당 152·국민의힘 106. 여성 비율·평균 연령을 12개 민주국가와 비교해 한국 국회 구성의 특징(여성 하위권·고령·높은 교체율)을 짚었다.
코스피가 2,399(2024)에서 9,052(2026)로 약 277% 뛰는 사이 GDP 성장률은 1.8%로 둔화됐다. 자산 호황과 실물 둔화가 공존하는 '두 개의 그래프'를 금리·환율·수출·가계부채·국가신용등급(AA)까지 시계열로 분석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하청노조 1,161곳이 원청 439곳에 교섭을 요구(원청당 2.6건)했고, 노동위 사용자성 인정률은 약 73%. 다만 창구 단일화 지연으로 본교섭은 소수에 그쳤다. 법 내용·100일 통계·노동계·경영계 시각을 정리했다.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가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반대 81로 가결했다. 상임위 180→60일, 법사위 90→30일, 본회의 부의 후 대기 삭제. 제도 취지·처리 과정(필리버스터 자동 종결)·찬반 쟁점을 정리했다.
8월 1일 경남 양산에서 41.6도가 관측돼 122년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온열질환자는 누적 3,089명·추정 사망 26명으로 처음 3,000명을 넘었고(사망자 76.9%가 80대 이상), 8월 중순 거제에는 사흘간 813mm가 쏟아져 산사태로 1명이 숨졌다. 폭염특보 3단계 개편과 함께 정리했다.
7월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 뒤 대책이 두 차례로 갈렸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종부세를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실거주 차등공제(14억/9억)를 도입했고, 8월 13일 공급대책은 수도권 23만호+α·신규택지 2만7,200호·착공기간 68→37개월·가계대출 증가율 3.0%를 담았다.
2026년 7월 9일 대법원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12·3 계엄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자 8개 형사재판 중 최초 — 유죄가 확정된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공수처 수사권도 최종 인정. 판결 내용·타임라인·남은 재판 7건을 정리했다.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54.08%로 정청래 전 대표(45.92%)를 꺾고 새 당대표에 선출됐다. 1차 과반 미달로 선호투표제가 당 최초로 적용됐고, '1인 1표제'도 처음 도입됐다. 최고위원 5인 구성과 2028 총선 의미까지 정리했다.
7월 첫째 주 기록이 쏟아졌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89.4조 사상 최대(7/7), 7월 1~10일 수출 298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93%), 하이닉스 나스닥 데뷔 흥행 — 반면 6월 소비자물가는 3.2%로 2년 6개월 만의 최고. 호황과 물가 부담이 공존하는 국면을 공식 통계로 짚었다.
SK하이닉스가 7월 10일 나스닥에서 첫 거래를 마쳤다. 공모가 $149로 약 265억 달러(약 37조)를 조달해 외국 기업 미국 상장 사상 최대(알리바바 경신), 첫날 시초 $170·종가 $168.01(+13%) 흥행. AI·HBM 수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국내 증시 이탈 우려까지 정리했다.
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성숙 제50대 국무총리가 7월 1일 취임했다. 2006년 한명숙 이후 20년 만의 여성 총리이자 드문 기업인 출신 2인자. 김민석 후임으로 6월 30일 여당 단독 인준됐다. 프로필·취임 경위·청문회 쟁점(다주택·정보유출·안보관)을 여야 시각과 함께 정리했다.
2026년 6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7년·추징 6480만원을 선고했다. 청탁 대가로 3억 원 상당(그림·시계·가방 등)을 받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 판결 요지·금품 내역·별건(도이치·명품백) 재판·항소를 정리했다. 1심·확정 전(무죄추정).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법무부)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으로 나뉜다. 공소청법·중수청법은 3월 국회를 통과했다. 1949년 이래 약 70년 만의 형사사법 대개편 — 수사·기소 분리의 내용과 찬반 쟁점을 사실 위주로 정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7월 7일 시행된다. 허위·조작정보 고의 유통 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10억 과징금·대형 플랫폼 신고의무가 핵심. 철회 청원 13만 명 돌파, 참여연대·언론단체·야당·미 국무부까지 표현의 자유 우려를 냈다. 법 내용과 찬반 쟁점을 사실 위주로 정리했다.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한다. 1986년 분리 이후 40년 만의 재통합, 인구 약 320만·GRDP 약 158조의 메가시티. 특별법 394개 특례, 분산 청사, 초대 시장 민형배(79.0% 당선)까지 — 통합의 배경·규모·제도를 공식 자료로 정리했다.
남측은 GOP 경계병력을 2만 2,000명에서 6,000명으로 약 75% 줄여 AI 과학화 경계로 대체하는 구상('효율화' vs '안보 공백' 논란)을 내놨고, 북측은 군사분계선 80m 앞까지 철책을 세우며 요새화한다. 국방부·유엔사의 정전협정 해석 차이와 9·19 군사합의 붕괴 경위까지 사실 위주로 정리했다.
SIPRI는 6월 연감에서 북한 핵탄두를 약 60기로 추정(전년 50기)했고, 북한은 2월 9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5개년 계획을 내놨다. GPS 교란·무인기·위성 전파공격 등 회색지대 도발과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3원칙·확성기 중단을 사실과 평가로 구분해 정리했다. 능력 수치는 모두 외부 기관 추정.
2026년 6월 12일 1심, 서울중앙지법은 '평양 무인기' 드론작전을 지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직권남용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김용현 30년·여인형 15년). 재판부는 "비상계엄 명분을 쌓으려 북한을 도발한 위법 군사작전"으로 봤다. 사건 경위('북풍'→계엄 명분)·일반이적죄(형법 외환의 죄)·재판부 판단·12·3 계엄 사건과의 관계를 공식 출처로 정리했다.
2026 FIFA 월드컵 A조에서 대한민국은 6월 11일 체코를 2–1로 이겼지만, 6월 18일 멕시코(0–1)·6월 24일 남아공(0–1)에 연패하며 1승 2패로 조 3위에 그쳤다. 6월 28일 다른 조 경기까지 끝나며 조별 3위 중 10위(전체 34위)로 '상위 8팀' 와일드카드에도 들지 못해 32강 진출에 실패했다. 2018 러시아 이후 8년 만의 조별리그 탈락이다.
2026년 6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국정 기조로 제시했다. 부동산·세제, 코스피 '아직도 저평가' 발언, 검찰 공소취소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 취임 1년간 코스피 2,700→8,000 돌파와 윤석열 파면→취임→지방선거로 이어진 맥락, 성과·우려가 엇갈린 양측 평가를 사실과 주장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컴퓨텍스에서 차세대 GPU 'Vera Rubin' 양산과 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 HBM4 공급을 발표한 직후로, 삼성전자는 +10.1%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다. 최태원·구광모·이해진 등 총수 삼겹살 회동과 잠실 시구까지, 엔비디아-한국 메모리 동맹을 정리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45년 만의 비상계엄, 국회의 190–0 해제,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파면(2025.4.4), 1심 무기징역(2026.2.19)에 이어 별건 '평양 무인기' 드론작전 일반이적 1심 징역 30년(2026.6.12,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일반이적 유죄)까지의 타임라인을 정리한다. 여론조사 추이, 외신 보도, 미·일 외교·경제 영향, 그리고 계엄·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을 사실과 구분해 병기했다.
최종 투표율 61.0%(8회 대비 +10.1%p), 광역단체장 더불어민주당 11·국민의힘 5,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신설(민형배 당선)까지 16곳 당선자를 정리했다. 제7·8·9회 투표율·정당 구도 비교로 민주 압승→국힘 압승→민주 우세의 흐름도 함께 본다.
본투표일에 서울 14곳·인천 등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투표가 중단됐다. 중앙선관위가 유권자의 50%만 인쇄한 관행이 원인. 공직선거법의 모순, 독일 베를린 등 해외 무효·재선거 사례, 헌법 쟁점까지 짚었다. 6/5 후속: 진앙 잠실7동 투표함 2개를 둘러싼 35시간 대치 끝에 경찰이 강제 반출·개표.
선거무효 소송을 다루는 재판부의 구성과 대법관 임명 구조(헌법 §104·§111), 독립성 장치(§103·§105·§106·§112), 실제 선거소송 사례를 공식 기록만으로 정리했다. 어떤 판사·재판부의 편향도 단정하지 않으며, 여러 정권에 걸쳐 임명된 대법관이 한 재판부에 섞여 있다는 사실 자체를 보여준다.
합계출산율 0.75명, 가계부채 GDP 대비 97%, 에너지 94% 수입, 곡물자급률 20% 등 국가의 구조적 위험을 8개 공식 지표로 한눈에 본다. 모든 수치는 통계청·한국은행·OECD 등 공식 출처이며, 추세선과 신호등으로 위험도를 표시한다.
2026년 6월 6일 제71회 현충일. 현충일의 의미와 유래, 오전 10시 사이렌에 맞춘 묵념, 조기(弔旗) 다는 법, 국립묘지 안내를 정리했다.
An English-language explainer of the June 3 2026 ballot-paper shortage — the NEC printing ballots for only 50% of voters, the collision with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how Germany, the UK and the US handled near-identical failures. Fully sourced for international rea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