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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27 · 공포 2026.05.26 제217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2026.11.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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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33조(벌칙)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개정 후)

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벌칙)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5조(벌칙)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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