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패치노트 — 한국 정치·법안·선거·경제 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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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곧 시행되는 것부터
공포는 끝났고 시행일만 남은 법령이 649건입니다. 업무 분야로 추려 볼 수 있습니다 → 곧 시행되는 법령
분야별: 인사·노무 22 · 안전·보건 7 · 개인정보·정보보안 3 · 세무·회계 21 · 계약·거래 9 · 회사·자금 30 · 건설·부동산 98 · 환경·에너지 47 · 식품·위생 49 · 의료·복지 92 · 운수·물류 63 · 교육·보육 37 · IT·통신·콘텐츠 35 · 농림·수산 63 · 공공·행정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구조문대비표 12,354건(현행 5,628건) 기준 · 법령 신구비교 · 법령 변경 랭킹
📂 최근 분석·기록
1차 자료를 직접 확인해 작성한 기사 68편.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문에 그대로 적습니다.
- Yoon Suk Yeol Trial Verdicts: Every Sentence in the Martial Law Cases, Tracked (2026) 2026-09-26 · ⚖️ Constitutional Crisis · Tracker
Life for insurrection and 30 years over drone flights to Pyongyang, both first-instance rulings under appeal; one final 7-year term; two acquittals, both appealed. This t…
- 유엔서 '평화공존' 청사진 제시, 트럼프와 30분 회담…전작권 전환 정상 차원 첫 논의 2026-09-26 · 🌐 안보·외교 · 유엔총회·정상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2일(현지시간) 제81차 유엔총회에서 17분간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간 회담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에 따르면 양 정상은 대미 전략투자 논의의 진전을 환영했고, 핵추진잠수함·농축재처리·조선·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워싱턴에서 후속…
- South Korea's Exports Hit a Record $71.4 Billion in Sept. 1–20, 2026 as Chip Exports Jump 259% 2026-09-26 · 📈 Korea, Explained · Trade
South Korea's exports reached $71.4 billion in September 1–20, 2026, up 78.3% from a year earlier and the highest for any 1–20 period on record, as semiconductor exports …
- South Korea's Birth Rate Is Rising: Births Up 25 Months in a Row (July 2026) 2026-09-26 · 👶 Korea, Explained · Demographics
Births in South Korea have now risen year on year for 25 straight months. This explainer covers what the July 2026 data show, how far the fertility rate fell, why it is r…
- 검찰청 폐지 보름 앞두고 후속법 51건 본회의 통과…형소법 찬성 156·반대 63 2026-09-26 · 🏛️ 국회 · 본회의 처리
공소청·중수청 출범(10월 2일)을 보름 앞둔 9월 17일, 국회 본회의가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기존 법령을 고치는 후속법안 51건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219명 중 찬성 156명·반대 63명, 중수청법 개정안은 재석 200명 중 찬성 153명·반대 47명으로 가결됐다. 같은 본회의에서…
-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징역 5년 — 시계·세한도 복제품 무죄로 1심보다 2년 감형 2026-09-26 · ⚖️ 사법 · 항소심 선고
6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특가법상 알선수재) 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9월 22일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유죄로 본 바쉐론콘스탄틴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2건은 무죄로 바뀌었고, 귀금속·이우환 그림·디올 가방·금거북이 수수는 유죄가 유지…
- 7월 출생아 2만4275명, 7년 만에 최다… 25개월 연속 증가, 자연감소는 81개월째 2026-09-26 · 👶 사회 · 인구동향
국가데이터처가 9월 23일 공표한 '2026년 7월 인구동향'에서도 출생아 증가가 이어져, 8월 26일 공표된 6월분(24개월)에 이어 25개월째가 됐다. 7월 출생아는 2만4275명(+11.1%)으로 7월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혼인도 9.3% 늘었다. 다만 7월 사망자가 7월 기준 역대 최다를 …
- 9월 1~20일 수출 714억달러, 1~20일 기준 역대 최대 — 반도체가 47.8% 2026-09-26 · 📦 경제 · 수출 중간집계
8월 1~20일·9월 1~10일 집계에 이어, 관세청이 9월 21일 발표한 9월 1~20일 수출은 714억9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78.3% 늘어 1~20일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341억2800만달러(+259.4%)로 전체의 47.8%를 차지했고, 무역수지는 229억6600만달러 흑자…
- 8·30 개각 6명 중 4명 임명, 김승원 법무 후보자는 자진 사퇴 2026-09-26 · 🏛 정치 · 장관 임명
9월 16일 청문회가 끝났을 때 임명된 사람이 없던 8·30 개각에 새 전개가 있었다. 9월 22일 6명 중 4명의 임명안이 재가됐고, 나머지 2명은 자진 사퇴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이틀 뒤인 9월 19일 사퇴해,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 자…
-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범인도피 혐의 1심 무죄 — 재판부 "임명 지시만으로 도피 목적 인정 어렵다" 2026-09-16 · ⚖️ 사법 · 1심 선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것이 범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9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1심 판단이며 상소 절차가 남아 있다.…
- 한미일 '프리덤 에지' 11일 종료, 북한은 12일 새벽 탄도미사일 발사 2026-09-16 · 🛡 안보 · 한미일 훈련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뒤 종료됐다. 북한은 훈련 종료 다음 날인 12일 오전 5시 2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쐈고, 국가안보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8월 취업자 18만4000명 증가 — 그런데 청년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감소 2026-09-16 · 📈 경제 · 고용동향
8월 고용동향에서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4000명 늘어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줄었다. 총량 지표와 연령별 지표가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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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 주요 지표
- 기준금리 3% (2026)
- 원/달러 환율 1,368.3원 (2026)
- 소비자물가 상승률 1.9% (2025)
- 실업률 2.7% (2025)
- GDP 성장률 1.8% (2025)
- 코스피 종가 6,718pt (2026)
- 코스닥 종가 816pt (2026)
- 가계부채/GDP 비율 97.2% (2025)
- 수출액 7,100억$ (2025)
출처: 한국은행 ECOS·통계청·관세청 · 시점형 지표(금리·환율·주가)의 당해 연도 값은 연말 확정치가 아니라 갱신일 기준 최신 종가입니다 · → 전체 시계열 2015~2026
🏛 인물·국회
- 22대 국회의원 299명 — 국회 OPEN API 라이브 (정원 300석) → 입법부
- 정치인 도감 537명 — 행정부 79 · 지방 277 · 사법 22 · 역대 102 → 도감
- 22대 본회의 통과 법안 1,847건 — 발의자·정당·위원회·분야별 → 법안
- 용어 사전 248개 / 15개 분류 → 용어
🗳 선거 기록
-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6.6.3) — 광역단체장 17·기초단체장 226·교육감 17, 총 4,040석 → 결과
- 역대 비교 — 7·8·9회 지방선거 결과 대조 · 8회 공약 이행 추적 → 지선 페이지
- 정치 분포 지도 — 17개 시도 + 226개 시군구 → 지도
🔗 주요 페이지
출처: 국회 OPEN API · 중앙선거관리위원회(data.go.kr) · 한국은행 ECOS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통계청 · 위키미디어 · IPU Parline · EIU · RSF · TI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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