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0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공개다. 혁신당은 소속 의원 12명이어서 단독으로는 발의할 수 없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혁신당은 21일 민주당에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며 10월 말까지 입장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10/19
혁신당 탄핵소추안 공개일
12명
혁신당 소속 의원 수(단독 발의 불가)
재적 1/3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
10월 말
혁신당이 민주당에 요청한 입장 정리 시한
무엇이 일어났나
10/18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10/19 혁신당 탄핵소추안 공개
10/21 혁신당·민주당 원내대표 회동, 탄핵소추안 전달
10/22 김민석 민주당 대표 유튜브 발언, 개혁신당 공동행동 제안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에 공동 TF나 공동 의원총회를 제안했다.
21일에는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김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전문과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친전을 전달했다. 진보 정당 공동 TF 구성과 10월 말까지의 입장 정리도 요청했다. 혁신당은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이 10월 31일 만료된다는 점을 시한의 근거로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 원내대표가 내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같은 날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올해 안에 탄핵을 이뤄내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민주당에 요청한 입장 정리 시한(10월 말)과 혁신당의 탄핵 목표 시점(연내)은 서로 다른 내용이다.
혁신당이 든 탄핵 사유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모두 혁신당의 주장이다. 매체에 따라 사유를 3가지(경향신문), 4가지(아이뉴스24), 6가지(아주경제)로 나눠 정리해 개수는 적지 않는다.
사유
혁신당 주장 요지
파기환송 판결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침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증언 거부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위법한 격려금 지급,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10월 23일 확인 시점까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했다는 보도는 없다. 조계원 대변인은 국정감사 이후 탄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로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서두르지 말자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김민석 대표는 2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김 대표는 탄핵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탄핵에는 국민의 동의가 중요하고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내에서 제기된 국정조사 등을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내 강경파 사이에서는 즉시 탄핵을 결정하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고 여러 매체가 전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반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사법부의 운명을 정치적 볼모로 잡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탄핵 추진 여부를 빨리 결론 내리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대표는 정쟁 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 비대위회의에서 국민의힘에 공동행동을 공개 제안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발의하면 야권이 함께 대응하자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개 요청에 답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양당이 공동행동의 구체적 방식이나 일정에 합의했다는 보도는 없다.
앞으로 확인할 것
국정감사가 끝난 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 국정조사, 또는 다른 방안 중 무엇을 택하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혁신당이 요청한 시한은 10월 말이다.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발의되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발의 의원 수와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읽을 때 유의할 점 — 확인하지 못했거나 유보가 필요한 9가지 (펼치기)
10월 23일 확인 시점까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정식 발의됐다는 보도는 찾지 못했다. '공개'와 '전달'까지만 확인됐다.
한국갤럽 10월 20~22일 조사(10/23 발표 예정)는 재검색에서도 보도가 확인되지 않아 여론조사 섹션은 넣지 않았다. 확인된 최신 갤럽은 10/13~15 조사(직무 긍정 39%·부정 52%)이며, 이번 기사 대상 기간 밖이다.
김민석 대표 22일 발언은 매체마다 문장이 달라(한국일보 '동의와 동감', 다른 매체 '동의와 공감') 직접 인용 대신 취지로 옮겼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정치적 볼모' 발언은 더팩트와 뉴스토마토(제목)의 문장이 달라 취지로 바꿨다. '탄핵 국감' 문장은 두 매체에서 같아 직접 인용을 유지했다.
정청래 전 대표의 페이스북·SNS 즉시 탄핵 촉구 글(10/21~22)은 한국일보에서만 확인돼 이름을 뺐다. 초안의 '정청래 의원' 직함도 보도상 '전 대표'였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개혁신당 제안에 '열려 있다'고 답했다는 보도는 경북매일 한 곳에서만 확인돼 뺐다. 초안의 '국민의힘 공식 답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문장도 이 보도와 맞지 않아 삭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20일 국감대책회의 발언('탄핵 도착증')과 박충권 수석대변인 논평은 경북일보 한 곳에서만 확인돼 뺐다.
개혁신당 의석수(3석)는 데일리안 한 곳에서만 확인돼 뺐다. 리얼미터 혁신당 지지율 6.9%(10/15~16)도 아이뉴스24 한 곳에서만 확인돼 뺐다.
21일 회동 시간(약 10분)은 서울경제 한 곳에서만 확인돼 뺐다.
출처
경향신문 (2026-10-19) — 혁신당 19일 탄핵소추안 공개, 탄핵 사유 3가지 정리, 소속 의원 12명 명의 서신, 발의·의결 요건, 박범계 국정조사 제안
아이뉴스24 (2026-10-19~20) — 지난해 10월 첫 공개 뒤 1년 만의 재공개, 혁신당 12석, 탄핵 사유 4가지, 공동 TF·공동 의총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