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국정감사 첫날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했고, 열흘 뒤인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 16일 아침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언급했다. 김 대표는 당내에서 탄핵 요구가 넓게 나오고 있다며 모든 방법과 경로를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매체마다 발언을 옮긴 문장이 조금씩 달라 이 기사에서는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8월부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 왔다. YTN 등은 이 발언을 두고 강경파 중심이던 탄핵 논의가 당의 공식 의제로 올라갔다고 보도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17일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보도에서 이 대변인은 아직 탄핵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는 취지로도 말했다.
| 날짜 | 주체 | 내용 |
|---|---|---|
| 10월 16일 | 김민석 민주당 대표 | 당 유튜브에서 탄핵 포함 대응 방안 논의 시작 언급 |
| 10월 16일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감대책회의에서 탄핵안 발의 시 여권이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발언 |
| 10월 16일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SNS에서 민주당의 목표는 대법원장 직무 정지라고 주장 |
| 10월 17일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의 '탄핵병'이 도졌다며 탄핵안 발의가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논평 |
| 10월 17일 |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 |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을 대통령을 끌어들인 협박이라고 반박 |
| 10월 18일 |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 SNS에서 민주당에 탄핵 동참과 본회의 표결 날짜 제시 요구 |
이용우 대변인이 17일 탄핵 논의의 근거로 든 사유는 3가지다. 아래 표는 복수 매체가 같은 내용으로 보도한 항목만 담았다. 모두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고, 국회나 헌법재판소, 수사기관이 사실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 구분 | 민주당 주장(10월 17일 대변인 브리핑) | 확인된 국민의힘 반응 |
|---|---|---|
| 대법관 재제청 거부 |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아 대법관 공백이 길어졌다 | 사유별 공식 반박은 확인되지 않음 |
| 선거 개입 의혹 | 대선 직전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선거 개입 의혹 제기 | 사유별 공식 반박은 확인되지 않음 |
| 업무추진비·격려금 논란 |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의혹 제기 | 박성훈 수석대변인: 지출 내역 논란을 탄핵으로 잇는 것은 지나친 비약 |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반대 입장을 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목표가 대법원장 직무 정지이고, 이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의 구체적 이유와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법 제113조에 따라 탄핵 결정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단계 | 요건 | 10월 19일 기준 상태 |
|---|---|---|
| 발의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 발의 없음 |
| 소추 의결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해당 없음 |
| 권한 행사 정지 | 소추 의결 시점부터 | 해당 없음 |
| 탄핵 결정 |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 해당 없음 |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0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자체적으로 공개한 적이 있다. 이를 고친 안은 10월 19일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18일 보도됐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김민석 대표에게 모호한 메시지를 멈추고 국회 본회의 표결 날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한국갤럽이 10월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조사해 16일 발표한 결과다. 김민석 대표의 발언(16일 아침)보다 먼저 진행된 조사여서, 이 수치에는 탄핵 논의에 대한 반응이 들어 있지 않다. 탄핵 논의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물은 조사는 이 기사 작성 시점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 항목 | 10월 6~8일 | 10월 13~15일 |
|---|---|---|
| 대통령 직무 긍정 | 37% | 39% |
| 대통령 직무 부정 | 51% | 52% |
| 더불어민주당 | 35% | 36% |
| 국민의힘 | 26% | 27% |
두 당의 격차는 두 조사 모두 9%포인트였다. 10월 13~15일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민주당이 탄핵을 꺼낸 배경이 지지층 결집이나 지지율 반등이라는 일부 매체 분석은 쓰지 않았다. 해석이고 당사자가 인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임기가 약 8개월 남아 탄핵의 실익이 적다는 전망,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 역풍을 우려하는 여당 내부 반응, 탄핵안이 실제로 발의·가결될지에 대한 예측도 쓰지 않았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민주당에 빨리 결론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는 한 매체에서만 확인돼 본문에서 뺐다. 장동혁 대표가 탄핵 추진의 배경으로 법원 정기 인사를 지목했다는 보도도 한 곳에서만 확인돼 뺐다.
정당별 의석으로 발의·가결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는 의석수를 이 기사에서 따로 교차 확인하지 않아 계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