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를 '절반만' 찍었다 — 지방선거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서울 14곳·인천 등에서 투표 중단 · 중앙선관위 "유권자 50%만 인쇄" 시인 · 오후 9시 대국민 사과 · 직무유기 고발 · 야당은 재선거 주장 · 일부는 22시까지 투표 중인데 18시 출구조사·개표 시작 — 공직선거법 정면 충돌

① 무슨 일이 있었나

본투표가 한창이던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오후 6시 20분 기준 서울에서만 14개 투표소(송파구 12곳·강남구 1곳·광진구 1곳)에서 용지가 부족했다. 송파에서는 문정1동4·문정2동2·잠실2동6·잠실7동2·잠실4동5투표소 등이 직격탄을 맞았고, 일부 투표소는 용지를 다시 받아 밤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했다.

수도권도 번졌다. 인천 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에서 오후 5시께 용지가 모자라 투표 절차가 일시 중단됐고, 동춘1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20~30명분 용지가 부족했다. 유권자들은 한 표를 던지러 왔다가 길게 줄을 서거나 발길을 돌려야 했다.

• 13:00~송파 잠실 일대 투표소부터 용지 동나기 시작
• 17:00~인천 연수 송도5동 제1투표소 일시 중단
• 18:20서울 14개 투표소 용지 부족 집계 (송파 12·강남 1·광진 1)
• 21:00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 대국민 사과 (과천 청사)
• ~22:00송파 일부 투표소 투표 연장 종료

② 왜 — 선관위 "유권자의 50%만 인쇄"

중앙선관위는 송파구의 경우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큼만 인쇄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기존 투표율을 감안해 유권자의 50% 정도로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며 "투표율이 예년 지방선거보다 높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은 과거 사례가 없다"고 했다.

문제는 신호가 충분했다는 점이다. 이번 지선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였고(1,049만 명 투표), 본투표 시간대별 투표율도 직전 지방선거를 줄곧 웃돌았다. 실제로 이번 지선 최종 투표율은 61.0%로 8회(2022) 50.9%를 10%포인트 넘게 웃돌았다. '절반만 인쇄'라는 관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투표 열기였다.

③ 선관위의 대응 — 대국민 사과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3일 오후 9시 과천 청사에서 사과문을 냈다.

선관위는 "개표 종료 즉시 투표용지 부족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④ 후폭풍 — 고발·재선거 주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서울시선관위원장, 송파구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며 "선거관리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들끓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 "서울 선거가 오염됐다"며 서울 선거 전면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고 선거무효소송 검토 입장을 밝혔다(정당 측 주장). 일각에서는 2021년 독일 베를린 주의회 선거가 투표용지 혼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무효 선언된 사례를 거론했다. 언론은 "소쿠리 투표(2022년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이은 또 한 번의 초유 사태",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 후속 (6/5) — 잠실7동 투표함 35시간 대치·강제 반출

용지 부족 사태의 진앙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한 투표함 2개(약 2,000명분)를 둘러싸고 사흘에 걸친 대치가 벌어졌다. 6월 3일 밤 10시경부터 보수 성향 유튜버·시민 등이 "투표함을 옮기지 말라"며 반출 저지 농성을 시작했고(부정선거 우려·투표함 보전 주장), 약 35시간 동안 투표소를 봉쇄했다.

• 6.3 22:00~시민·유튜버 등 투표함 반출 저지 농성 시작
• 6.4선관위 설득에도 반출 무산 · 봉쇄 지속(약 2,000표 묶임)
• 6.5 07:30경찰 18개 기동대 약 1,000명 배치
• 6.5 07:50자진 해산 명령 → 시위대 약 350명 스크럼·드러눕기로 저항
• 6.5 08:20~강제 해산 착수 → 09시경 진입·투표함 2개 확보
• 6.5 10:00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개표 시작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있었으나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선관위는 이 투표함의 개표가 끝나면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 후속 (6/6~) —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재선거' 시위

투표함이 강제 반출된 직후, 시위대는 투표함이 옮겨진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앞으로 이동해 "재선거"·"선거 무효"·"부정선거" 구호를 외치며 개표소를 에워쌌다. 6월 5일 저녁 경찰 비공식 추산 6,000~7,000명 규모로 시작된 집회는 주말로 이어지며 급격히 불어나, 경찰 비공식 추산 2만~3만 명까지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주도하는 특정 단체는 없었고, 10~30대 참가자가 상당수였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 6.5 09:30~강제 반출 직후 시위대, 개표소(핸드볼경기장)로 집결
• 6.5 저녁1,200명 → 2,000명 → 밤 6,000~7,000명 (경찰 비공식 추산)
• 6.6~7주말 인파 급증 — 경찰 비공식 추산 2만~3만 명, 이틀째 개표소 봉쇄

규모 논란도 커졌다. 중앙선관위는 1차 자체조사 결과 용지 부족이 당초 알려진 14곳이 아니라 전국 50곳 투표소에서 발생했다고 밝히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다. 야권(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 무효·재선거를, 여권·선관위는 적법한 개표·당선 확정을 주장했다. 무효·재선거 여부는 향후 법원·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이다.

※ 시민 여론 수렴용 익명 투표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무효·재선거 여부는 법원·헌재 판단 사안입니다.

⑤ 법으로 따져본다 — 공직선거법의 모순과 입법 공백

이번 사태는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 현행 공직선거법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 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가 밤늦게까지 투표를 이어가는 동안, 18시에 맞춰 출구조사가 공표되고 개표가 시작됐다 — 법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면으로 충돌한다.

→ 송파 등에서 용지가 없어 18시까지 못 찍고 줄 서 있던 유권자는 이 단서에 따라 18시 이후에도 적법하게 투표했다(밤 10시까지 연장). 즉 그 투표소가 실제로 '닫힌(투표마감)' 시각은 18시가 아니었다.

→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다. 그런데 §155 단서로 일부 투표소가 22시까지 투표 중이었다면, 그곳의 투표마감시각은 18시가 아니다. 그럼에도 방송 3사는 18시에 전국 출구조사를 공표했고 선관위는 개표에 들어갔다 — 아직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출구조사 예측과 개표 흐름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 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그리고 투표가 진행 중인데도 출구조사가 공표되고 개표가 시작된 절차상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결과에 영향'을 입증하는 문턱은 매우 높고, 무효 여부는 결국 대법원·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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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해외에선 어떻게 됐나 — 똑같은 일이 벌어진 나라들

투표용지 부족·긴 대기·마감 후 투표는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다른 민주국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는 분명한 기준점을 준다.

⑦ 헌법으로 따지면 — 선거의 4원칙이 흔들렸다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제41조·제67조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을 명문화한다. 여기에 명문은 없지만 민주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자유선거 원칙(외부 간섭 없는 자유로운 의사 형성)이 더해진다.

→ 용지 부족으로 투표 기회 자체를 빼앗긴 것은 보통선거·선거권의 본질을 건드린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제한은 그것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구체적 사유가 명백할 때만 정당화되고, 막연·추상적 위험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헌재 2004헌마644, 재외국민 선거권 헌법불합치). 용지 부족이라는 선관위 귀책에 그런 정당화 사유는 없다. 아직 투표 못 한 유권자에게 출구조사·개표가 노출된 것은 비밀·자유선거가 전제한 '독립적 의사결정'을 흔든다.

⑧ 그래서, 무효가 될까 — 한국 판례의 냉정한 현실

결론부터: 문턱은 매우 높다. §224는 ①규정 위반 그리고 ②그 위반이 선거 결과(당락)에 영향을 미쳤음을, 둘 다 인정될 때만 무효를 인정한다. 21대 총선 부정선거 주장 소송은 126건 전부 기각·각하(인용 0)였고, 재검표(민경욱 2020수30)에서도 이상이 없어 기각됐다. 절차 하자가 있어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기각한 사례(22대 2024수14)도 있다.

하지만 '무효가 인정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은 틀렸다. 대법원은 1960년, 풍랑으로 섬 주민이 투표하지 못했는데 그 미투표자 수가 당선자–차점자 표차보다 많았던 사안에서 일부 재투표 사유를 인정했다. → 이번 사태의 진짜 쟁점은 여기다: "용지가 없어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수가, 특정 선거구의 당락 표차보다 많은가." 그렇다면 그 선거구는 일부 무효·재투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전국 재선거는 자동이 아니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헌법재판소의 몫이다.

📂 그 판단은 누가 하나 — 사법부 구성·임명·독립성 팩트체크 →

출처

• 경향신문 —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대국민 사과 예정" ↗
• 국민일보 — 선관위 "송파구 투표용지, 유권자 수 50% 인쇄" ↗
• 파이낸셜뉴스 — 송파, 밤 10시까지 투표…선관위 "용지 절반만 인쇄" ↗
• 한국일보 —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고발…"참정권 침해·직무유기" ↗
• 한국일보 — 소쿠리 투표 이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까지 ↗
• MBC — 서울 송파구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
• 헤럴드경제 — 고개숙인 선관위…"개표 종료 즉시 원인 파악" ↗
• 디지털타임스 —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재선거 실시" 주장도 ↗
• 파이낸셜뉴스 — "지방선거 무효·재선거" 도심 시위…올림픽공원 2만명 집결 (2026.6.6) ↗
• 파이낸셜뉴스 — "재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 격화…주말 3만명 집결 (2026.6.7) ↗
• MBC — 투표용지 부족, 14곳 아닌 '전국 50곳'…진상규명위 구성 ↗
• 뉴스1 —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 밤까지 "재선거"…투표함 반출 막은 시위대 ↗
• 파이낸셜뉴스 — 경찰, 35시간 만에 잠실 투표소 투표함 반출…개표소 이동 ↗
• MBC — 사흘 만에 투표함 2개 반출‥개표 진행 중 ↗
• 문화일보 — 잠실7동 기동대 강제 진입…물리적 충돌 발생 ↗
• Korea Herald — Police disperse protesters at polling station, acquire ballot boxes ↗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 2 BvC 4/23 (2023.12.19) 베를린 연방선거 부분 재선거 ↗
• 위키백과 — 2023 베를린 주의회 재선거(2021 무효 경위) ↗
• 영국 입법 — Electoral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on Act 2013 §19(마감 시 대기자 투표)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 2004헌마644(재외국민 선거권 헌법불합치)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선거·선거무효 절차 및 선례 ↗
• 법률신문 — 21대 총선 당선무효訴 126건 전부 기각·각하 ↗
• 한국경제 — 투표용지 동나자…서울은 개표 진행, 독일 베를린은 재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