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10월 2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반대는 5명이었다. 채택된 증인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현직 기관증인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4명(김현지·강훈식·김용범·정진상)은 채택되지 않았다.
10/21
운영위 전체회의 의결일
반대 5
증인 출석요구 안건 표결 반대 수
4명
국민의힘 요구 중 제외된 주요 증인
10/29 오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감사 (30일에서 변경)
무엇이 의결됐나
운영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거수 표결로 의결했다. 여당 위원은 찬성, 국민의힘 위원은 반대했다. 반대는 5명이었다.
채택된 증인으로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기관증인이 보도됐다. 일반증인은 채택되지 않았다. 전체 증인 수는 확인된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채택되지 않은 증인
국민의힘이 채택을 요구했지만 명단에서 빠진 인물은 다음과 같다.
이름
직함(보도 기준)
국민의힘 요구 취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경기·성남라인 인사 개입' 의혹 확인
김용범
전 정책실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확인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재임 중 정책·사고 대응 관련 질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공식 직책 없이 국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확인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대통령 관저 입주 문제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다. 이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내세운 정쟁이라는 입장이었다. 한병도 위원장은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200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훈식·김용범 전 실장은 이미 사퇴했고 업무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됐을 것이라는 점도 들었다.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는 현 정부 출범 뒤 공직을 맡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 부부 증인 요구에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전은수 의원은 '카더라'만으로 부속실장을 부를 수 있느냐는 취지로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의혹 당사자가 나와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상휘 의원은 의혹 대상자가 직접 나와 해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4년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전례를 들며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2024년 김대기 당시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나온 전례를 들었고, 청와대에 요구한 자료 74건 가운데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의 중에는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사퇴와 징계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경기지사 등 여권 인사의 발언을 거론하며 맞섰다.
바뀐 감사 일정
운영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감사 일정도 바꿨다. 대통령비서실 감사는 당초 30일로 잡혀 있었으나 29일 오후로 옮겨졌다.
10/21 증인 의결·일정 변경
10/29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10/29 오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10/30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속기관
읽을 때 유의할 점 — 확인하지 못했거나 유보가 필요한 9가지 (펼치기)
표결 수가 매체마다 다르다: 재석 20·찬성 15·반대 5(아이뉴스24·뉴스핌·아주경제·한국경제, 서울신문·머니투데이는 찬성 15·반대 5만 표기) vs 재석 25·찬성 20·반대 5(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 국회 회의록(10/21 운영위)은 아직 검색되지 않아 판정하지 못했고, 모든 보도가 같은 '반대 5'만 본문에 썼다.
채택된 증인의 전체 수와 전체 명단은 확인하지 못했다(보도는 '등'으로만 표기). 황인권 경호처장은 매일일보 한 곳에서만 채택 증인으로 확인돼 본문에서 뺐다.
개혁신당이 요구한 임광현 비서실장 관련 증인 건은 세계일보·경북일보 등 일부 매체만 언급하고 내용이 불분명해 뺐다.
김승수 의원의 '도를 넘었다'는 비판 표현은 경북일보 한 곳에서만 확인돼 뺐다. 2024년 김건희 여사 전례를 든 의원은 매체마다 달리 전해져(윤용근·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들로 묶었다.
한병도 위원장의 대통령 부부 증인 요구 반박은 매체별 표현이 달라('말도 안 되는 주장', '합당한 이유가 없다') 취지로만 썼다.
직접 인용은 매체별 표현이 조금씩 달라 '~라는 취지'로 처리했다. '카더라'는 여러 매체가 같은 단어로 옮겼다.
강훈식 전 실장 증인 요구 사유는 매체마다 다르게 정리돼(부동산 정책·재난 대응·인천 흉기 사건·DMZ 지뢰 사고 등) 표에서는 일반적으로 묶었다.
기관 명칭: 감사 대상 기관의 공식 명칭은 대통령비서실이며, 보도는 '청와대 국감'으로 통칭한다. 제목·홈 문구는 보도 관행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