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24 제3510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구 (개정 전)

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8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