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7월 7일 시행 — 무엇이 바뀌나, 왜 논란인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7월 7일 시행된다. 허위·조작정보에 손해액 최대 5배 배상을 물리는 법인데, 시행 직전 철회 청원 13만 명을 넘기며 표현의 자유 논쟁의 한복판에 섰다.

1. 무엇이 바뀌나 — 핵심 4가지

• 징벌적 손해배상 —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한다.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체(예: 일정 규모 이상 유튜버·인플루언서 등)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 과징금 — 위반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불법정보 범위 조정 — 명예훼손 중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만 불법정보로 명확화하고,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을 새로운 불법정보 유형으로 추가했다.
• 플랫폼 의무 —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2. 입법 과정

이 개정안은 2025년 12월 19일 발의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확정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7월 7일로 정해졌다.

3. 왜 논란인가 — 양측 시각

4. 쟁점 — '모호성'과 '검열'

반대 측의 핵심 논거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다. 무엇이 '허위'이고 '조작'인지의 기준이 모호하면, 사실에 가까운 비판이나 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불명확한 개념·추상적 공익 개념·위축 효과를 그대로 반복한다"며 반대했다. 언론단체는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정보를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를 만드는 법"이라며 사전검열 금지 위배 가능성을 지적했다.

주목할 점은 이 우려가 진보·보수 양쪽에서 동시에 제기됐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쟁점이 단순한 여야 대결로만 환원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미국 국무부도 한국 정부의 이 법 승인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5. 앞으로

법은 7월 7일 시행되지만, 시행 후 적용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등 헌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허위·조작'의 구체적 판단 기준, 권력자 남용 방지 장치, 플랫폼의 자율규제 범위가 향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관련 법 조문의 개정 전후 비교는 법령 신구비교에서, 국제 언론자유 지표는 국제 비교에서 함께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