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특가법상 알선수재) 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9월 22일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9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청탁 명목별로 보면 1심이 유죄로 본 5개 주요 혐의 가운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 건은 무죄로 뒤집혔다.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 건에서는 세한도 복제품 부분만 무죄로 판단됐다.
| 수수 금품 | 제공자(청탁 내용) | 보도 가액 | 1심(6/26) | 항소심(9/22) |
|---|---|---|---|---|
|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그라프 귀걸이 등 귀금속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맏사위 인사 청탁) | 1억380만 원 | 유죄 | 유죄 |
| 이우환 화백 그림 | 김상민 전 부장검사(공천 청탁) | 1억4000만 원 | 유죄 | 유죄 |
| 디올 가방 등 | 최재영 목사(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 | 540만 원 | 유죄 | 유죄 |
| 금거북이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임명 청탁) | 215만 원 | 유죄 | 유죄 |
| 세한도 복제품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임명 청탁) | 50만 원 | 유죄 | 무죄 |
|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 |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사업 지원 청탁) | 3990만 원 | 유죄 | 무죄 |
↔ 좌우로 밀어서 보세요.
공소사실에는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이 한데 묶여 합계 265만 원으로 적혀 있다. 표의 개별 가액은 MBC·아시아경제 보도를 따랐다. 몰수 대상에는 이우환 화백 그림·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금거북이 등이 포함됐다. 추징금은 1심 6480만 원에서 2440만 원으로 줄었다.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3990만 원 상당)는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에게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받은 것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씨가 김 씨와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로봇개 사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이 시계가 건네지기 전에 사실상 정해져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일보·오마이뉴스는 재판부가 김 씨가 서 씨에게 시계 구매 대행을 부탁했다는 주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점도 전했다.
세한도 복제품은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복제품이 재단 예산으로 만든 전통 한지 홍보용 인쇄물 성격이어서, 임명 청탁과 결부해 전달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같은 이 전 위원장이 건넨 금거북이는 유죄가 유지됐다.
두 건 모두 1심에서는 유죄였다. 항소심은 청탁과 금품 사이의 대가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은 김 씨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받은 부분을 알선수재로 인정했다.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부분도 알선수재로 인정했다.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540만 원 상당 디올 가방 등과 이배용 전 위원장이 건넨 금거북이도 유죄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으로 규정했다. MBC·아시아경제·시사저널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등은 1심보다 형량이 2년 줄어든 것이 1심 유죄 부분 가운데 시계 등 2건이 무죄로 바뀐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 씨 측은 선고 다음 날인 9월 23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에 상고장을 냈다.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선고 뒤, 현안이 있는 기업인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 시계를 받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으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대법원에서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9월 23일 보도 기준으로 특검은 아직 상고장을 내지 않은 상태였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 사건 | 최근 선고 | 현재 단계 |
|---|---|---|
| 매관매직(특가법상 알선수재) | 2026-09-22 항소심 징역 5년·추징 2440만 원 | 김 씨 측 9/23 상고, 특검 상고 방침 |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별건) | 2026-04-28 항소심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 | 대법원이 7/23 전원합의체 회부, 선고기일 추후 지정 |
| 이배용 전 위원장 증거인멸교사(관련 사건) | 2026-09-22 항소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1심 형 유지 |
같은 날 이배용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교사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전 위원장은 비서 등에게 휴대전화에 남은 김 씨 관련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의 실제 상고장 제출 여부 — 9월 23일 보도 기준 특검은 상고 방침만 밝혔다. 9월 26일까지 실제로 상고장을 냈는지는 교차 확인하지 못했다.
공동피고인의 형량 — 1심에서 함께 선고받은 이봉관 회장·서모 씨·최재영 목사의 형량과 항소심 결과는 복수 매체로 확인하지 못해 뺐다.
구속·수감 상태 — 1심 법정구속 여부와 현재 수감 상태는 한 매체에서만 확인돼 적지 않았다.
금거북이의 정확한 개별 가액 — 215만 원과 265만 원으로 보도가 엇갈려, 판결문 원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재판부의 다른 판시 문장 — 한 매체에서만 보도된 판시 문장은 싣지 않았다.
별건 상고심의 이후 진행 — 도이치모터스·통일교 사건은 7월 23일 전원합의체 회부까지만 확인했고, 그 뒤 선고기일 지정 보도는 찾지 못했다.
정치권 반응 — 판결에 대한 정당·인물의 평가는 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