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정감사가 10월 6일 시작돼 30일까지 25일간 16개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 846곳을 감사한다.
2026년 10월 11일 작성 · 사건일 2026-10-06 · 1차 자료·복수 보도 대조 · 미확인 사항은 본문에 명시
2026년도 국정감사가 10월 6일 시작돼 10월 30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16개 상임위원회 기준 감사 대상 기관은 846곳이다. 첫날에는 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기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8개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시작했다. 법사위의 대법원 감사에서는 여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를 낸 뒤 감사장에 출석했으나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고, 청와대가 8월 28일 재제청을 요청했으며, 조 대법원장이 9월 22일 이를 거부하면서 이어져 왔다.
25일
국정감사 기간(10.6~10.30)
846곳
감사 대상 기관(16개 상임위 기준)
8개
첫날(10.6) 감사 시작 상임위
9.22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 거부 발표일
국정감사 일정과 규모
2026년도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25일간 진행된다. 16개 상임위원회 기준 감사 대상 기관은 846곳으로, 지난해보다 36곳 늘었다고 보도됐다.
항목
내용
기간
2026년 10월 6일 ~ 10월 30일(25일)
감사 대상 기관
846곳(16개 상임위 기준)
첫날 감사 상임위
8곳
법사위 대법원 감사
10월 6일
법사위 법무부 감사
10월 8일
첫날 감사를 시작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다. 법사위는 첫날 대법원 등을, 10월 8일에는 법무부 등을 감사했다.
대법원 감사에서 일어난 일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여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10월 6일 감사장에는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증인선서 요구에 대해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를 언급하며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위원장은 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10월 7일 마무리 발언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관련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