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청문회가 끝났을 때 임명된 사람이 없던 8·30 개각에 새 전개가 있었다.
9월 16일 기사를 쓸 때는 청문회가 모두 끝났지만 임명된 사람이 없었다. 엿새 뒤인 9월 22일에는 6명의 결과가 모두 나왔다. 임명된 4명은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사람이다.
| 후보자 | 부처 | 청문회 | 청문보고서 | 결과 |
|---|---|---|---|---|
| 이형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9/15 | 9/17 여야 합의 채택 | 9/22 임명안 재가 |
| 강신철 | 국방부 장관 | 9/16 | 9/17 여당 주도 채택(국민의힘 퇴장) | 9/22 임명안 재가 |
| 홍지선 | 국토교통부 장관 | 9/16 | 9/21 여야 합의 채택 | 9/22 임명안 재가 |
| 이소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9/15 | 9/22 여야 합의 채택 | 9/22(현지시간) 임명안 재가 |
| 김승원 | 법무부 장관 | 9/15 | 9/17 법사위 여당 주도 채택 | 9/19 자진 사퇴 |
| 용혜인 | 성평등가족부 장관 | 열리지 않음 | 해당 없음 | 9/13 자진 사퇴(지명 14일 만) |
↔ 좌우로 밀어서 보세요.
임명안 재가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대통령은 이때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던 중이었다.
9월 17일 법사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때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보고서가 채택된 뒤에도 김 후보자의 임명안은 바로 재가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아직 최종 결론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증 과정에서 나온 지적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김 후보자는 다음 날인 9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직에서 물러났다. 전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고,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정부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점도 사퇴 이유로 들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회견 직후 입장을 내고, 청와대는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두 가지다. 하나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두 의혹을 거듭 부인해 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모임에서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도 사퇴를 요구하는 근거로 들었다.
이형일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9월 17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실렸다. 강신철 후보자의 보고서는 같은 날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홍지선 후보자의 보고서는 9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으며, 여기에도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들어갔다. 세 사람의 임명안은 한국시간 9월 22일 오전에 재가됐다.
이소영 후보자의 보고서는 9월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청문회(9/15)로부터 1주일 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9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종합의견에 우려를 적었다. 용역비 지급, 증여세 미납, 부동산 보유·거주와 관련한 의문이 있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직접 다뤄 본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이런 우려를 유념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전제라면 장관 직무에 필요한 기본 자질과 정책 역량은 갖췄다고 판단했다며 보고서 채택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은 같은 날(현지시간) 이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 인선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정성호 전 장관이 8월 26일 물러난 뒤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10월 2일에는 검찰청이 문을 닫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9월 21~22일 보도를 기준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주요 직위는 비어 있거나 인선이 끝나지 않았다.
| 직위 | 상태 | 비고 |
|---|---|---|
| 법무부 장관 | 공석(이진수 차관 직무대행) | 김승원 후보자 9/19 사퇴 |
| 검찰총장 | 1년 넘게 공석 |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전 |
| 공소청 수장 | 미정 | 10/2 출범 |
| 중수청장 |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미제출 | 청문회 일정 미정 |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9월 21일 이 상황을 비판하며 사법 기구 출범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갤럽이 9월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6%였다. 긍정은 취임 후 가장 낮고, 부정은 가장 높은 수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 조사는 김 후보자가 사퇴하고(9/19) 임명안이 재가되기(9/22) 전에 실시됐다.
| 항목 | 수치 |
|---|---|
| 직무 긍정 | 37%(전주 대비 1%p 하락) |
| 직무 부정 | 56%(전주 대비 5%p 상승) |
| 의견 유보 | 7% |
| 부정 평가 이유 1위 | 부동산 정책 20% |
| 부정 평가 이유 2위 | 인사 16% |
9월 26일까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임 후보자가 지명됐다는 보도는 찾지 못해 적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누적 횟수는 매체마다 달라 교차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몇 번째 낙마인지는 쓰지 않았다.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경찰이 재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한 매체에서만 확인돼 싣지 않았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지명 날짜와 여권 내 재검증 여부는 각각 한 매체에서만 확인돼 싣지 않았다.
강신철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할 때 국민의힘 말고 다른 야당이 표결에 참여했는지는 한 매체에만 나와 적지 않았다. 경찰청장이 얼마나 오래 공석이었는지도 한 매체에서만 확인돼 표에서 뺐다.
한국갤럽 조사의 응답률은 한 매체에서만 확인돼 싣지 않았다. 정당 지지도는 소수 정당 수치가 매체마다 달라 싣지 않았다.
같은 날 재가된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 임명은 장관 인사와 별개 사안이라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