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나흘 — 9일 정치, 10일 외교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2026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9월 9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네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2026년 9월 16일 작성 · 사건일 2026-09-14 · 1차 자료·복수 보도 대조 · 미확인 사항은 본문에 명시
2026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9월 9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네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9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이었다. 가장 선명했던 충돌은 11일 경제 분야의 양도소득세 실거주 요건이었다 — 야당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고 했고, 구윤철 부총리는 "징벌이 아니라 보유가 아닌 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고 맞섰다. 대정부질문이 끝나면서 국회는 820조9000억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 심사로 넘어간다. 헌법상 의결 기한은 12월 2일이다.
4일
대정부질문 진행 (9/9~9/14)
4개
분야 (정치·외교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820.9조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정부안)
12/2
헌법상 예산안 의결 기한
나흘 일정 정리
대정부질문은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상대로 국정 현안을 묻는 절차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네 분야로 나눠 나흘에 걸쳐 진행됐다.
날짜
분야
시작 시각
9월 9일(수)
정치
14시
9월 10일(목)
외교·통일·안보
14시
9월 11일(금)
경제
14시
9월 14일(월)
교육·사회·문화
14시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출석했고, 분야별로 소관 국무위원이 함께 답변했다.
분야별로 무엇이 다뤄졌나
정치 분야(9/9) — 개각, 사법개혁, 공소취소 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곽상언·김우영·박지원·이성윤·이해식·채현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윤재옥·박형수·주진우 의원이,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다.
외교·통일·안보 분야(9/10) —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대미 투자 관련 사안이 주요 쟁점으로 예고됐다.
경제 분야(9/11)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출석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 최대 쟁점이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9/14) — 교권 보호, 필수의료 등이 쟁점으로 예고됐다. 민주당 고민정·김영호·김현정·박희승·최민희 의원, 국민의힘 서범수·김장겸·정성국·윤용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