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5일 작성 · 사건일 2026-09-03 · 1차 자료·복수 보도 대조 · 미확인 사항은 본문에 명시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9월 3일 열려 법안 17건을 처리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31명 중 찬성 220으로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웠지만,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재석 252명 중 찬성 195에 반대 17·기권 40으로 반대·기권이 57표 나왔다. 같은 날 처리가 예상됐던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표결 수치가 확인된 법안만 추려 정리한다.
17건
9·3 본회의 처리 법안
57표
국정원법 반대+기권
220/231
이태원참사특별법 찬성/재석
4건
표결 수치 확인된 법안
9월 3일 본회의, 무엇이 통과됐나
국회는 2026년 9월 3일 오후 2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17건을 처리했다. 언론은 이를 '여야 합의 법안'으로 총괄했지만, 17건 전부가 만장일치로 처리된 것은 아니다. '비쟁점 법안 중심'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법률안
핵심 내용
표결(재석·찬성·반대·기권)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9월 16일 종료에서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 조사활동 종료 후 종합보고서·백서 작성 및 발간에 필요한 경우 특조위 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추가 연장 가능
재석 231 / 찬성 220 / 반대 5 / 기권 6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정보수집 직무에 '경제안보' 명시,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에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 포함
재석 252 / 찬성 195 / 반대 17 / 기권 4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한 경우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처벌
재석 265 / 찬성 248 / 반대 13 / 기권 4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위원회 대안)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이 항만 부지(하부시설)뿐 아니라 랜드마크 등 상부시설까지 통합 개발할 근거 마련
재석 257 / 전원 찬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상한액을 2억3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확대
확인되지 않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취약계층이 보험급여 청구나 심사·재심사 청구를 할 때 변호사·공인노무사의 국선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확인되지 않음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기술개발 우대 근거 마련
확인되지 않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강화
확인되지 않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시정권고·시정명령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규정
확인되지 않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정안)
대주주 등의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제공·수수 금지,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불공정 계약조건을 무효화, 중기부 장관의 확인·검사 근거와 벤처투자조합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 대표발의
확인되지 않음
이태원참사특조위는 조사 개시일(2025년 6월 17일)로부터 1년에 3개월을 이미 연장해 2026년 9월 16일 종료 예정이었고, 이번 연장으로 총 2년 3개월 가동된다. 항만재개발법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대표발의한 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정원법: 무엇이 바뀌고, 왜 57표가 갈렸나
구분
개정 내용
정보수집 직무
'경제안보' 신설 —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 등을 포함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에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 포함
반대·기권은 합쳐 57표였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고, 일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도 반대 또는 기권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반대 토론에서 "2020년 폐지된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9월 4일 성명에서 ①경제안보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직무에 포함되면 내국인도 정보수집 대상이 될 수 있고 ②'의심되는 경우'까지 확대해 국정원 판단만으로 민간 영역에 개입할 여지를 넓히며 ③독립적 감독기구·조사 개시 요건·수집 정보 폐기 절차 등 민주적 통제장치가 함께 도입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본회의 미상정.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해 그 협상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
상정 불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미상정, 8월에 이어 재차 연기
상정 불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미상정
세 법안은 부결된 것이 아니라 상정되지 않은 것이다. 같은 본회의에서 국회는 국회의원 9월분 수당의 3% 상당액을 네팔 수해 구호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을 이의 없이 가결했다.
같은 날 2027년도 예산안도 국회로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총지출 820조9000억원)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2026년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제출 기한에 맞춘 것이다.
2026년 세제개편안 후속 세법 개정 법률안 11건(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은 8월 4~20일 입법예고,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됐다. 소관 부처는 재정경제부다.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국무회의 2027년도 예산안 의결
9월 3일 제2차 본회의 17건 처리 및 예산안 국회 제출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사전 공지 일정)
9월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9~11일·14일 대정부질문
9월 17일·10월 1일 본회의
12월 9일 회기 종료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이 기사에서 개별 표결 수치가 확인된 법안은 이태원참사특별법, 국가정보원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항만재개발법 4건뿐이다. 나머지 13건의 재석·찬성·반대·기권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처리된 17건의 전체 목록도 단일 1차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국회사무처 보도자료)로 완결 확인하지 못했다. 언론 보도를 교차하면 위 표의 10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더해 약 12건이 확인되며,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경영지도사법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개정안은 단일 출처(브레이크뉴스 2026-09-03)로만 파악됐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2026년 9월 5일 현재 본회의 통과 단계이며, 정부 이송·공포 및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통과는 공포·시행과 다르다.
읽을 때 유의할 점 — 확인하지 못했거나 유보가 필요한 14가지 (펼치기)
국정원법 비판을 인용할 때 주체는 '참여연대'가 아니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 참여연대 참여)'이며 발표일은 9월 4일이다. '무죄추정 원칙 위배'는 국감넷 성명에 없는 표현으로, 언론(굿모닝충청) 논평의 서술임을 구분한다.
처리된 17건 전체 목록을 단일 1차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국회사무처 보도자료)로 완결 확인하지 못했다. 언론 교차로 약 12건이 확인되며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단일 출처(브레이크뉴스 2026-09-03) 외 개별 확인을 하지 못했다. 표에 실을 경우 '단일 출처'를 표기하거나 미확인으로 둔다.
개별 표결 수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재석231·찬220·반5·기6), 국정원법(재석252·찬195·반17·기4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재석265·찬248·반13·기4), 항만재개발법(재석257 전원 찬성) 4건만 확인됐고 나머지 13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여야 합의 민생법안 17건'은 언론의 총괄 표현이며 17건 전부가 만장일치로 처리된 것은 아니다. '비쟁점 법안 중심'이 더 정확하다.
네팔 수해 의연금은 '국회의원 9월분 수당의 3% 갹출, 이의 없이 가결'까지만 확인되며 총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2026년 세제개편안 후속 세법 11건의 국회 '실제 제출 완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9월 3일 이전 제출 예정'까지만 서술한다. 소관 부처는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재정경제부다.
2027년도 예산안(총지출 820조9000억원)은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9월 3일 국회 제출까지 확인된 '정부안'이며 확정 예산이 아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은 '부결'이 아니라 '본회의 미상정(상정 불발)'이며 8월에 이어 재차 연기된 것이다.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는 사전 공지된 국회 일정으로만 확인됐고 실제 개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열렸다'가 아니라 '열릴 예정이었다'로 쓴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손봉기·김성수)과 국정감사 증인 채택 명단은 이 기사에서 다루지 않는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2026년 9월 5일 현재 본회의 통과 단계이며 정부 이송·공포 및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통과는 공포·시행과 다르다.
항만재개발법은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안 자체가 아니라 그 핵심 내용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벤처투자 촉진법은 수정안이 통과됐다.
여야와 시민단체의 입장은 인용으로만 전달하며 법안의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