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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 정기국회

제430회 정기국회 100일 개막 — 9월 3일까지 넘어오는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원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 개회해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이어진다.

2026년 9월 1일 작성 · 사건일 2026-09-01 · 1차 자료·복수 보도 대조 · 미확인 사항은 본문에 명시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인 제430회 정기국회가 2026년 9월 1일 오후 2시 개회했다. 회기는 12월 9일까지 100일이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돼 국가재정법상 시한인 9월 3일까지 국회로 넘어온다.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 전년 본예산 대비 12.8% 증가다. 8월 25일 여야 원내 합의로 주요 일정이 이미 날짜 단위로 잡혀 있어, 앞으로 100일에 무슨 일이 언제 벌어지는지 표로 정리했다.
100일
제430회 정기국회 회기(9/1~12/9)
820조9000억원
2027년도 예산안 정부안 총지출
12.8%
정부 발표 총지출 증가율
8명
9월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

9월 1일 오후 2시, 100일이 시작됐다

여야는 9월 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회기 명칭은 제430회 정기국회이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운영된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다.

의사일정은 8월 25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정해졌다. 다만 이 일정은 국회 공식 공고가 아니라 합의를 전한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이며, 쟁점 법안 충돌이나 필리버스터로 변경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다(경북일보 2026-09-01).

이번 정기국회는 2026년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첫 정기국회이고, 2025년 8월 26일 취임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두 번째 정기국회다. 김 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위 후보를 제외하고 선호투표를 반영한 최종 결과 54.08%(정청래 후보 45.92%)로 선출됐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병도다.

100일 캘린더 — 확정된 날짜들

날짜일정근거·성격
9월 1일개회식(오후 2시)확정
9월 3일본회의 /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여야 합의 + 국가재정법 법정시한
9월 7일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여야 합의
9월 8일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여야 합의
9월 9일대정부질문(정치)여야 합의
9월 10일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여야 합의
9월 11일대정부질문(경제)여야 합의
9월 14일대정부질문(사회·교육·문화)여야 합의(보도 표기 기준)
9월 17일본회의여야 합의
10월 1일본회의머니투데이 8월 31일 보도 단일 출처
10월 6~27일국정감사(3주)여야 합의
10월 30일겸임 상임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 등) 국감 종료여야 합의
11월예산안 심사상임위·예결위 일정 미정
12월 2일예산안 처리 법정시한헌법 제54조
12월 9일회기 종료국회법 100일 회기

예산안 시정연설 날짜, 11~12월 본회의 일정, 국정감사 대상기관 수는 9월 1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국감 대상기관은 상임위별 국감계획서 채택 후 확정).

법정시한 표 — 지켜야 하는 날과 협의로 정한 날

항목근거시한올해 해당 날짜성격
예산안 국회 제출국가재정법(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초9월 3일법정시한
예산안 의결헌법 제54조(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초12월 2일법정시한
정기국회 회기국회법(100일)—9월 1일~12월 9일법정
인사청문 절차 완료인사청문회법(요청안 접수 후 20일)접수일+20일요청안 접수일 미확인법정시한(기산점 미확정)
대표연설·대정부질문·국정감사 일정여야 원내지도부 합의(8월 25일)—위 캘린더 참조협의사항,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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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로 넘어오는 820조9000억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820조9000억원, 증가율은 12.8%라고 보고했다. 2026년 본예산 727조9000억원 대비 금액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항목수치비고
2027년도 총지출(정부안)820조9000억원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2026년 본예산727조9000억원비교 기준
증가율12.8%정부 발표 기준(820.9÷727.9)
두 자릿수 증가율2009년(10.9%) 이후 처음디지털타임스 2026-08-30
신설 미래대응기금162조3000억원9월 1일 국무회의 보고 수치(이데일리·한국경제·아시아경제 일치). 연간 지출액과 다름
국회 제출9월 3일까지국가재정법 시한
국회 처리12월 2일헌법상 법정시한

주의할 점이 둘 있다. 첫째, 820조9000억원은 정부안이지 확정 예산이 아니다. 2026년 예산도 정부안 728조원에서 국회 통과 727조9000억원으로 감액된 전례가 있다. 둘째, 정부는 증가율을 '역대 최대'로 발표했으나 별도 보도는 '2009년 이후 첫 두 자릿수'로 표현했다. 과거 증가율 시계열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금액 기준 사상 최대, 증가율은 2009년 이후 첫 두 자릿수'로만 적고, '증가율 역대 최대'는 정부 발표 인용임을 밝힌다.

총수입·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 수치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는다.

세법도 함께 넘어온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11개 세법개정 법률안(내국세 10개 + 관세법 1개)이 입법예고(8월 4~20일)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 계획상 조세지출 241건 중 115건이 정비되고 5년 누적 세수는 3조4430억원 증가한다.

9월 인사청문 대상 8명 — 같은 '후보자'라도 절차가 다르다

후보자직위절차상 특징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 임명 가능
김승원법무부 장관동일
강신철국방부 장관동일
홍지선국토교통부 장관동일
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동일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동일
김성수대법관인사청문 외에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 필요. 임명동의안 8월 28일 국회 제출(같은 날 임명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제출되지 않음)
최길수특별감찰관국회 추천 3인(최길수·강지식·최용훈) 중 여당 추천 인사가 지명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전(9월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아닌 여당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일부 후보자에 대해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실제 접수된 날짜는 확인되지 않아 '접수 후 20일' 시한의 기산점도 확정할 수 없다.

9월 3일 본회의에 무엇이 오르나 — 확인된 것과 아닌 것

9월 3일 첫 본회의 관련으로 거론된 법안과, 8월 27일 당정 협의에서 정부가 처리를 당부한 입법과제는 서로 다른 묶음이다.

구분내용출처·성격
9월 3일 본회의 관련 거론 법안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공소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 가동 가능성도 함께 거론경북일보 2026-09-01(상정 확정 아님)
당정 입법과제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기본법·산업입지법·건축법 개정안머니투데이 2026-08-27 당정 협의. 9월 3일 상정 대상으로 특정된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국민의힘 입법과제7개 분야 133개 과제 채택의원 연찬회에서 당이 채택한 자체 목록이며 발의·통과된 법안이 아님
읽을 때 유의할 점 — 확인하지 못했거나 유보가 필요한 14가지 (펼치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