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73조2777억…창군 첫 70조 돌파, 핵추진잠수함 설계에 966억
국방부가 202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5조5737억원) 늘린 73조2777억원으로 편성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2026년 9월 5일 작성 · 사건일 2026-09-03 · 1차 자료·복수 보도 대조 · 미확인 사항은 본문에 명시
국방부가 202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 73조2777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창군 이래 처음 70조원을 넘었고 전년 본예산 대비 8.2% 늘었다. 무기 도입·개발에 쓰는 방위력개선비가 22조7112억원(+13.8%)으로 증가액 기준 역대 최대이며, 핵추진잠수함 설계 착수 예산 966억원이 정부안에 처음 반영됐다. 다만 이것은 정부안이고,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다.
73조2777억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8.2%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
22조7112억
방위력개선비(+13.8%)
966억
핵추진잠수함 착수·설계(신규)
창군 첫 70조…부문별로 뜯어보면
국방부는 202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73조2777억원으로 편성해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2026년 본예산 67조7040억원보다 5조5737억원(8.2%)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에 대해 오마이뉴스·세계일보는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으로, 국방부 설명을 인용한 VOA한국어는 '최근 2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적었다.
구분
2026년 본예산
2027년 정부안
증감
국방예산 총계
67조7040억원
73조2777억원
+5조5737억원(+8.2%)
전력운영비
확인되지 않음
50조416억원
+5.9%
방위력개선비
확인되지 않음
22조7112억원
+13.8%(증가액 약 2조7500억원, 국방부는 '역대 최대폭'이라고 설명)
병무행정
확인되지 않음
5249억원
+1.4%
방위력개선비 증가액은 다수 언론이 '약 2조8000억원'으로 반올림해 표기했으나, 22조7112억원과 +13.8%로 역산하면 약 2조7500억원이다. 2026년 방위력개선비의 실제 본예산액은 이번 검증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전작권 전환 34.9% 증가, 핵추진잠수함은 첫 반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자주국방 관련 예산은 9조222억원에서 12조1744억원으로 34.9% 늘었다. 세부적으로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연합구성군사령부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 신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사업
2026년
2027년 정부안
비고
전작권 전환·자주국방
9조222억원
12조1744억원
+34.9%
한국형 3축체계 등 핵심전력
18조6000억원
21조3000억원
킬체인·KAMD·KMPR
KF-21 양산
1조4000억원
3조3000억원
최초 양산 확대 + 후속 양산 병행
항공기 사업 전체
4조7948억원
6조5662억원
+36.9%
핵추진잠수함 착수·설계
없음
966억원
정부안 첫 반영. 일부 언론은 '약 1000억원'으로 표기
L-SAM(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확인되지 않음
약 3000억원
MUAV와 함께 전력화 1년 단축
230㎜급 무유도탄
확인되지 않음
5504억원
천무 계열
특전사 침투물자 24종
확인되지 않음
1348억원
핵추진잠수함 예산 표기는 언론별로 966억원(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과 '약 1000억원'(연합뉴스·헤럴드경제·아시아경제·한국경제·VOA)으로 갈린다. 사업 항목명도 '장보고-Ⅲ 배치(Batch)-Ⅲ'와 '장보고-N'으로 엇갈려 공식 사업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구절벽 대응과 초급간부 이탈 방지가 전력운영비 증액의 축이다. 중·소위와 중·하사의 기본급 처우개선율 5.9%를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총액)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항목
현행
2027년 정부안
중·소위, 중·하사 기본급 처우개선율
—
+5.9%(하사 1호봉 보수 총액 월 300만원 수준)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1000만원
1200만원
단기복무 부사관 적금 매칭지원
없음
월 최대 30만원×36개월(189억원 신규)
영외 거주 간부 급식비
13만7000원
16만원
병사 단체상해보험
없음
69억원 신규
상비예비군
3700명
7000명
예비군훈련 보상비 총액
688억원
903억원
동원Ⅰ형 보상비
9만5000원
13만원
동원Ⅱ형 보상비
5만원
7만원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
월 54만원
보훈 보상금은 5% 인상되며, 보훈예산은 6조7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7년 병(병장 등) 봉급 인상 규모는 이번 정부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정치가 아니다…국회 심사가 남았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총지출 820조9000억원)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예산은 이제 국방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항목별 증·감액이 이뤄질 수 있다.
9월 1일 국무회의 2027년도 예산안·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9월 3일 국회 제출
국방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12월 2일 법정 처리시한
지표
값
성격
GDP 대비 국방비(2026년)
2.32%
실적
GDP 대비 국방비(2027년 정부안 기준)
2.33%
정부안 기준 추정
GDP 대비 3.5%(2035년)
목표
한미 정상회담 논의에 따른 정부 목표이며 법적 의무나 확정 계획이 아님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관련 예산은 이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읽을 때 유의할 점 — 확인하지 못했거나 유보가 필요한 17가지 (펼치기)
이 수치는 모두 '202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이며 확정치가 아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증·감액될 수 있고 법정 처리시한은 2026년 12월 2일이다.
증감 비교 기준은 2026년 '본예산' 67조7040억원이며, 추경 반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핵추진잠수함 예산 표기는 언론별로 966억원(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과 '약 1000억원'(연합뉴스·헤럴드경제·아시아경제·한국경제·VOA)으로 갈린다. 국방부 보도자료 원문(mnd.go.kr)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966억원을 쓰되 '일부 언론은 약 1000억원으로 표기'를 병기한다.
핵잠 사업 항목명이 '장보고-Ⅲ 배치(Batch)-Ⅲ'와 '장보고-N'으로 엇갈린다. 공식 사업명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당초 약 200억원이 거론됐다가 협의 과정에서 966억원으로 증액됐다'는 디지털타임스(2026-09-01)의 단독 성격 보도이며 정부의 공식 확인이 아니다.
핵추진잠수함 연료(저농축우라늄) 확보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은 이번 예산안과 별개의 협상 트랙이다. 후속협의 개시 보도는 있으나 타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예산 편성이 곧 연료 문제 해결을 뜻하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은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추진' 단계로, 발의·통과·공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증가율 표현은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오마이뉴스·세계일보)과 '최근 20년 내 가장 높은 수준'(국방부 설명·VOA)이 병존하므로 두 표현을 병기한다.
2027년 병(병장 등) 봉급 인상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기사의 '병장 월급 200만원'은 봉급과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을 합산해 보도돼 온 기존 개념이며 2027년 인상분이 아니므로 병 봉급 수치는 쓰지 않는다.
'하사 1호봉 월 300만원'은 기본급이 아니라 수당을 포함한 보수 총액이며, 5.9%는 기본급 처우개선율이다.
GDP 대비 국방비 3.5%(2035년)는 목표이자 미국 측과 공감한 수준이며 법적 의무나 확정 계획이 아니다.
국방예산 정부안에 대한 여야의 국방 분야 특정 논평과 국방위 심사 쟁점은 2026년 9월 5일 현재 확인된 보도가 없다. 예산안 전반에 대한 여야 공방을 국방예산에 대한 반응으로 옮겨 쓰지 않는다.
사관학교 통합 관련 예산은 이번 정부안에 미반영이며 2028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확정으로 읽히지 않게 서술한다.
2026년 8월 24일자 일부 보도의 '약 71조8000억원, 9.0% 증액'은 정부안 확정 전 수치로 최종 정부안(73조2777억원, 8.2%)과 다르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부 공식 명칭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다. 임의로 '2027~2031년'으로 고쳐 쓰지 않는다.
국방부 보도자료 원문(mnd.go.kr)은 직접 열람하지 못했다. 표의 항목별 금액은 국방부 보도자료를 전재한 보안뉴스·뉴스후플러스(2026-09-03)와 개별 언론 보도에 기반한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액은 22조7112억원·+13.8%로 역산하면 약 2조7500억원이며, '약 2조8000억원'은 반올림 표현이다. '역대 최대폭'은 국방부 설명이다.
출처
뉴스후플러스 https://www.newswhoplu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723 (2026-09-03, 국방부 보도자료 전재)
보안뉴스 https://www.bo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623 (2026-09-03, 국방부 보도자료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