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두 번에 나눠 나왔다 — 8·3 세제 + 8·13 공급

7월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 뒤 나온 대책은 한 묶음이 아니었다. 세금은 8월 3일, 공급과 대출은 8월 13일.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한다.

1. 8월 3일 — 세제개편안

핵심은 "몇 채냐"에서 "얼마짜리냐, 그리고 사는 집이냐"로의 전환이다.

• 종부세 기준 전환 —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주택가액)에 따른 누진세율로 바꾼다.
• 실거주 차등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로 나눠 실거주 14억 원 / 비거주 9억 원으로 차등화한다(현행 12억 원).
• 과표·상한 조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3주택 이상 80%), 세부담 상한 150%→200%.
• 양도세 '거주' 기준화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주택 세액공제를 '보유'가 아닌 '거주' 기준으로 재편.
• 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2027~2028년 한시 완화(2주택 5%p·3주택 이상 10%p).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3년→2년으로 단축.

요컨대 실거주자에게는 공제를 늘리고, 살지 않는 집·고가 보유에는 부담을 키우는 방향이다. 다만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이며, 실제 적용까지는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2. 8월 13일 — 공급·금융 대책

공급: 수도권 23만호+α

• 신규 공공택지 1차 확정 약 2만 7,200호 — 서울 강서(염창동) 1,000호 · 남양주 2만 1,700호 · 경기 광주역세권2 4,500호. 연내 10만호+α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 착공까지 68개월 → 37개월 — 지구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31개월 단축하는 모델을 적용해, 203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8만 9,000호를 2030년까지 앞당긴다.
• 기존 택지도 2026년 하반기 1만 8,000호, 2027년 2만 7,000호를 공급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태릉CC·과천경마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다.

금융: 대출은 풀고, 전세보증은 조인다

•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1.5% → 3.0%로 상향(추가 공급 여력 약 27조 7,000억 원 — 언론에서는 통상 '약 30조'로 표기).
•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을 총량관리에서 분리해 입주 자금줄을 텄다.
• 반대로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은 제한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2027년부터 10%p 낮춘다(수도권·규제지역 80%→70%).
• 부동산 PF 보증·자금지원은 26조 3,000억 원 → 47조 8,000억 원으로 확대.

3. 한눈에 보기

4. 유의할 점

발표 수치를 그대로 읽을 때 주의할 대목이 몇 가지 있다. ① '착공 37개월'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전제로 한 목표치로, 개정이 늦어지면 약 7개월이 더 걸린다고 정부가 명시했다. ② 신규 택지 잔여 물량(약 7만 3,000호)은 연내 추가 발표 예정인 계획이지 확정치가 아니다. ③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다. 대책의 실제 효과는 입법·지정 절차가 끝난 뒤에야 판단할 수 있다.

출처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2026.8.3)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합동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2026.8.13)
• 대통령실 —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2026.7.23, 약 140명 참여)
• 뉴스핌·아주경제·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뉴시스·헤럴드경제 등 보도 교차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