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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6.22 · 공포 2021.12.21 제1862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혈액관리법의 2023.06.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제4조의7(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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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신 설> 9. ∼ 11.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의2. “원료혈장” 이란 혈액제제 중 혈장분획제제(혈장을 원료로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 얻어진 의약품)의 제조를 위하여 혈액원이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혈장을 말한다.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구 (개정 전)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의7(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7(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③ 헌혈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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