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삭 제2. 제8조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 2014년 1월 1일3. 제18조에 따른 선수금: 2014년 1월 1일4. 제19조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