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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2.01.21 · 공포 2022.01.21 제0109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2.01.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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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구 (개정 전)

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①이전공공기관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매입기관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 또는 매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외의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관련 종전부동산의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①이전공공기관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매입기관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 또는 매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 외의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관련 종전부동산의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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