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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19.07.19 · 공포 2019.07.19 제0041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의 2019.07.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좌석의 위치 등), 제3조(심판정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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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심판대ㆍ발언대ㆍ증언대의 규격 및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발언대ㆍ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좌석의 위치 등)

구 (개정 전)

제2조(좌석의 위치 등) ① (생 략) ②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심판대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 피청구인은 우측으로 하며 상호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대좌한다. ③대심판정에 발언대를 설치하며, 발언대는 청구인석의 우측과 피청구인석의 좌측에 각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④증언대에 대리인등예비석 사이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신 (개정 후)

②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 피청구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③ 발언대는 청구인석의 우측과 피청구인석의 좌측에 각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④증언대는 대리인등예비석 중앙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제3조(심판정의 배치)

구 (개정 전)

제3조(심판정의 구조 등) ① 심판정의 구조, 장비의 배치, 심판단 및 심판대의 높이는 별지 1 내지 별지 3과 같이 한다.② 재판관 의자는 별지 4, 참여사무관등 의자는 별지 5, 청구인ㆍ피청구인 및 증인 의자는 별지 6, 청구인 및 피청구인 탁자는 별지 7 및 별지 7-1, 발언대는 별지 8, 증언대는 별지 9 및 별지 9-1, 참여사무관등 탁자는 별지 10 및 별지 10-1과 같다.

신 (개정 후)

제3조(심판정의 배치) 대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1과 같이 하고, 소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2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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