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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제3609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2.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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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2명(5급 2명)은 산업통상부, 2명(5급 2명)은 보건복지부, 5명(5급 5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4명(5급 4명)은 고용노동부, 6명(5급 6명)은 국토교통부, 2명(5급 2명)은 법제처, 1명(5급 1명)은 국세청, 6명(경정 4명, 경감 2명)은 경찰청, 7명(소방령 5명, 소방경 1명, 소방위 1명)은 소방청, 1명(5급 1명)은 산림청, 4명(5급 4명)은 기상청, 7명(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2명)은 해양경찰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2명(5급 2명)은 산업통상부, 2명(5급 2명)은 보건복지부, 5명(5급 5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4명(5급 4명)은 고용노동부, 6명(5급 6명)은 국토교통부, 2명(5급 2명)은 법제처, 1명(5급 1명)은 국세청, 6명(경정 4명, 경감 2명)은 경찰청, 7명(소방령 5명, 소방경 1명, 소방위 1명)은 소방청, 2명(5급 2명)은 산림청, 4명(5급 4명)은 기상청, 7명(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2명)은 해양경찰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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