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의2.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이란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양심층수관련업”이란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3조(면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제품명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 및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32조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4. 제32조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이 폐쇄(제1호에 해당하여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5. 임원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31조(영업의 승계)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7조제8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제28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법인의 임원이 제2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제2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3.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③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4(준용규정)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34조제5항,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3제1항”으로, “해양심층수” 또는 “먹는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로, “면허”는 “허가”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으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으로, “제27조제1항”은 “제36조의2제1항”으로, “제27조제8항”은 “제36조의2제3항”으로 본다.

제45조(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1항ㆍ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나. 제27조제2항 또는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다.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제32조제1항ㆍ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허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장의 폐쇄명령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4의2. 제27조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3. 제34조제3항에 따른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6조에 따른 폐쇄조치를 방해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7.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7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