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①·② (생 략)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깃발은 별표와 같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깃발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보유 현황에 따라 분양수량의 기준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