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16 · 공포 2025.12.16 제3591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공보안법 시행령의 2025.12.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제12조(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구 (개정 전)

제12조(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① (생 략)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

신 (개정 후)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