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5.03.27 · 공포 2015.03.27 제1327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의 2015.03.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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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벌칙)
구 (개정 전)제18조(벌칙) 제1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개정 후)제18조(벌칙) 제1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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