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08.19 · 공포 2020.02.18 제1705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2020.08.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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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태료)
구 (개정 전)제12조(과태료)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개정 후)제12조(과태료)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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