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3.12.12 · 공포 2013.12.10 제0250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판례심사위원회 규칙의 2013.1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3(조사위원).

제4조의3(조사위원)

구 (개정 전)

제4조의3(조사위원) ① ∼ ⑥ (생 략) ⑦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신 (개정 후)

⑦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