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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2.28 · 공포 2026.02.27 제2140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2027.02.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의2(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제19조(벌칙),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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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2(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및 확산2.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3. 치유농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지원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구 (개정 전)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 ③ (생 략)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치유농업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④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치유농업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제19조(벌칙)

구 (개정 전)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제20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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