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9.18 제0039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구 (개정 전)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영 제42조제1항제9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영 제42조제1항제10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