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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6.03.11 · 공포 2026.03.11 제0037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2026.03.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4조의3(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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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4조의3(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영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과 같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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