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4.29 · 공포 2026.04.28 제2159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7.04.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 (개정 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첨단재생의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 「환자안전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첨단재생의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 「환자기본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