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철도차량”이라 함은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제설차, 궤도시험차, 전기시험차, 사고구원차 그 밖에 특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춘 철도차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5. “열차”라 함은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철도차량을 말한다. 6. ∼ 18. (생 략) <신 설>

제4조(업무규정의 제정) ①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지역별로 상이한 사항 등 열차운행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자등이 관리하는 구간이 서로 다른 구간에서 열차를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철도운영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①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철도종사자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운전업무보조자를 포함한다) 2. 열차에 승무하여 열차의 방호, 제동장치의 조작 또는 각종 전호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정거장에서 신호와 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을 취급하는 자 4. 정거장에서 철도차량을 연결ㆍ분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정거장에서 열차의 출발ㆍ도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6. 무인운전되는 열차의 운행을 관제하는 사람(이하 “무인운전 관제업무종사자”라 한다) <신 설> ②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운전업무보조자를 포함한다), 열차에 승무하여 열차의 방호(防護), 제동장치의 조작 등 철도차량의 운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이 철도차량에 탑승하기 전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ㆍ지시 또는 감독 등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 (생 략)

제7조(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①열차에는 철도차량운전자와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에 대한 안내, 열차의 방호, 제동장치의 조작 또는 각종 전호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선로의 상태, 열차에 연결되는 차량의 종류,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운전자외의 다른 철도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하거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운전의 경우에는 철도차량운전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한다.

제8조(차량의 적재 제한 등) ①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차량의 구조와 설계강도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중량의 부담이 균등히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중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무너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차량에는 철도차량의 길이와 너비 및 높이의 한계(이하 “차량한계”라 한다)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ㆍ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차량한계 및 건축한계(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화물(이하 “특대화물”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차량한계를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특대화물의 수송) 철도운영자등은 제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대화물등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구간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ㆍ검토한 후 운송하여야 한다.

제27조(열차의 재난방지) 폭풍우ㆍ폭설ㆍ홍수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열차에 재난 또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운전을 일시 중지하거나 운전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재난ㆍ위험방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①선로의 개량 또는 보수 등으로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 또는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에는 열차를 진입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생 략)

제31조(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① (생 략) ②철도종사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원열차의 운전자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차량운전취급책임자에게 그 이동내용과 이동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상당거리를 이동시킨 때에는 정지수신호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 열차를 무인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운영자등이 지정한 철도종사자는 차량을 차고에서 출고하기 전 또는 무인운전 구간으로 진입하기 전에 운전방식을 무인운전 모드(mode)로 전환하고, 무인운전 관제업무종사자로부터 무인운전 기능을 확인받을 것 2. 무인운전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의 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무인운전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가 정거장의 정지선을 지나쳐서 정차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 다. (생 략) 4. (생 략)

제35조(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제한속도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서행신호 현시구간을 운전하는 때 2. 추진운전을 하는 때(총괄제어법에 의하여 열차의 맨 앞에서 제어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열차를 퇴행운전을 하는 때 4. 쇄정(鎖錠)되지 아니한 선로전환기를 대향(對向)으로 운전하는 때 5. 입환운전을 하는 때 6.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령법(傳令法)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때 7. 수신호 현시구간을 운전하는 때 8. 지령운전을 하는 때 9. 폭음신호 또는 화염신호 등 특수신호에 의하여 운전하는 때 10.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6조(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①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음신호 또는 화염신호의 현시가 있는 경우 2.·3. (생 략) ②·③ (생 략)

제45조(인력입환) 본선을 이용하는 인력입환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차량운전취급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차량운전취급책임자는 그 작업을 감시하여야 한다.

제46조(열차간의 안전 확보) ①열차는 열차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 내에서 철도신호의 현시ㆍ표시 또는 그 정거장의 운전을 관리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열차간의 간격을 확보하는 장치(이하 “자동열차제어장치”라 한다)에 의한 방법 3.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②·③ (생 략)

<신 설>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① (생 략) ②한 폐색구간에는 2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를 진입시키는 때 2.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때 3. 선로가 불통된 구간에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때 4. 폐색구간에서 뒤의 보조기관차를 열차로부터 떼었을 때 5. 열차가 정차되어 있는 폐색구간으로 다른 열차를 유도하는 때 6. 폐색에 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열차를 자동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또는 시계운전이 가능한 노선에서 열차를 서행하여 운전하는 때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제50조(폐색방식의 구분) 폐색방식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 략) 2. 대용(代用)폐색방식 : 통신식ㆍ지도통신식(指導通信式)ㆍ지도식

제51조(자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의 폐색신호기ㆍ장내신호기 및 출발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52조(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연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연동폐색기를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신호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다음 각 목의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가. 열차폐색구간에 있음 나. 열차폐색구간에 없음 2. (생 략) 3. 폐색구간에 진입한 열차가 그 구간을 통과한 후가 아니면 “열차폐색구간에 있음”의 표시를 변경할 수 없을 것 4. (생 략)

제53조(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①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열차폐색구간에 없음”의 표시를 확인하고 전방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열차 폐색구간에 있음”의 표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54조(차내신호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차내신호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차내신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열차자동제어장치의 지상장치에 고장이 있는 경우 5. (생 략)

제55조(통표폐색장치의 구비조건) ①통표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한 통표폐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6조(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①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폐색구간에 열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운전취급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생 략)

제58조(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①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 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차량운전취급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차량운전취급책임자는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열차의 진입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