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제63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44조에 따른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2017년 1월 1일2. 제60조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