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16.04.11 · 공포 2016.04.11 제0089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징발법 시행규칙의 2016.04.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재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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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심청구서)
구 (개정 전)제14조(재심청구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는 서면의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제14조(재심청구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는 서면의 서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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